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우리 측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 절차 개선 요구에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 한미 FTA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양국 간에 '쇠고기 뼛조각' 문제가 통상 현안으로 불거져 있는 가운데 무역구제
분야 이견조율도 계속 걸림돌로 남아 새해 1월15일∼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
는 한미FTA 6차 협상도 어려운 국면이 전개될 전망이다.

◇미, 무역구제 '강수' 두면서 협상 여지 남겨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 시각) 오전 미 의회에 한미 FTA 협상 무역구제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미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하면서 FTA 등 대외 협상과
정에서 무역구제 제도 가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변경사항은 TPA 만료 180일
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면 무역구제 분야에서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한
국의 현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매우 부정적인 답변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무역구제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가능성을 18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인 만큼 긍정적으로 보면 미 행정부가 의회에 변경
가능성을 보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미국 측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지만 협상 여지는 남겨둔 것이라고 28일 평가했다.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출된 보고서는 법
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다른 요구를 우리 측이 제시하거나 기존 요구의 문구를 수정
하는 방식을 통한 협상 진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미국 측의 설명"
이라며 "미국은 5가지 반덤핑 절차 개선 요구 중 양국 간 무역구제위원회를 뺀 4가
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 의회가 향후 협정문에 무역구제 관련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협상내용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
해서는 나름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차 협상 쉽지 않을 듯

이번 보고서가 무역구제 관련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만큼 한미 FTA 협상을 당장
파국으로 몰지는 않겠지만 당장 오는 1월 6차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 절차 개선은 우리 측이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대효
과 중 하나로 우리 측은 지난 5차 협상 때 반덤핑 요구사항 5가지와 다자 세이프가
드 적용 배제 등을 일괄 수용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3
개 분과회의를 중단 또는 조기 종료시키기도 했다.

특히 무역구제 분야의 진전은 이른바 핵심 쟁점 분야에서 주고받기식 '빅딜'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예상돼온 만큼 이 분야의 협상이 지체되면 다른 쟁점들의 입장
차를 줄여나가는 것도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6차 협상은 미국 측의 무역구제 분야 양보 수준이 윤곽을 드러내면 우리 측이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과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보험약가 결정과정 참여폭 결정 등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 양보안을 미국 측에 제시하고 다시 미국 측은 자신들의
요구인 자동차 세제 개선의 진전 수준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폭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돼왔다.

결국 TPA 만료 3개월 전인 새해 3월 말이 실질적인 협상의 시한인 점을 비춰볼
때 한미 FTA는 싫든 좋든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쇠고기 뼛조각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협상 여건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내년 개원하는 제110대 미 의회에서 상원 상무위원회의 무역소위원장을 맡
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런 도건(노스 다코타) 의원은 새 의회가 소집되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청문회 개최는 물론 "필요하면" 보복 관세 입
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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