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향후 통신시장 경쟁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책을 포함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이 중에는 기간통신역무 분류개선, 결합서비스 규제완화, 재판매 및 간접
접속 제도 도입, 보조금 일몰 이행방안 등 내용이 포함돼 내년 중 통신관련 정책에
상당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통신시장은 2003
년부터 정체된 상태로 신규서비스 활성화가 늦어지고 경쟁이 둔화됐다"며 "통신정책
개편을 통해 시장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정책 개편의 원칙으로 ▲기술발전에 대비한 수평규제 도
입 등 정책환경 조성 ▲신규서비스 촉진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증진 ▲기
존 서비스의 경쟁활성화 위한 정책방향 설정 등 3가지를 들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를 위해 ▲진입규제 개선 ▲신규서비스 활성화 ▲유무
선시장 경쟁촉진 ▲요금인하/결합서비스 등 규제완화 등 4분야에 걸쳐 로드맵을 제
시했다.

진입규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 전반에 걸쳐 서비스 경계없이 자유로운
진입과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향에서 다양한 수평적 역무분류 개선방안을 검토
해 내년에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터넷전화 활성화와 IPTV 조기도입, 광대역무선
망서비스 활성화와 더불어 망중립성 확보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무선시장 경쟁촉진과 관련,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의 재판매, 간접접속, M
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 제도 등을 원칙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과 주파수 경매, 주파수 총량 규제 등 주파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금인하/결합서비스 규제완화책으로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이용약관 신
고제 전환을 검토하고, 결합서비스의 사후규제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되 초고속인터
넷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한편 보조금일몰 이행방안에 대해 검

토하는 등 방안을 내놓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들 중 단기과제로서 기간통신역무 분류개선, 결합서비
스 규제완화, 재판매ㆍ간접접속ㆍMVNO 등 도입 전제조건 연구, 인터넷전화 활성

화 방안마련, IPTV 제도화, 보조금 일몰 중간이행방안 등을 내년 중 확정할 것을 제

안했다.

중기과제로는 2008~2009년 사이에 기간/별정사업자간 차이를 해소하고 망중립적
규제원칙을 확립하며 시내/이동전화 규제 개선책을 마련하며 시내/이동전화 재판매
도입 시기 및 방식을 결정하는 동시에 간접접속, MVNO 도입시기와 방식을 결정하자
고 주장했다.

2010년부터 시작되는 장기과제로는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및 기간/별정 통합,
주파수 배분제도 합리화 등에 대해 확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간 토론, 질의응답 순서 등으로 진행됐으며
200여명의 업계,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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