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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한미 FTA는 생존전략' 당위성 역설

"한국을 동북아의 네덜란드로".."노대통령 욕한다고 무슨 소득"

  • 연합
  • 등록 2006.12.27 16:00:42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설명 :손학규 전 경기지사 ⓒ연합

손 전 지사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새정치수요모임 대학생아카데미'에서 특강을 통해 3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글로벌경제 시대에서 한미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회지도층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미)FTA를 되도록 2007년 3월말까지 체결하자고 나서야 한다"고 체결 시기까지 거론했다.


여야 주요 대선주자 가운데 한미 FTA의 구체적 체결 시한을 못박은 것은 손 전 지사가 처음이다.


여당 일각에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만만치 않고, 한나라당 역시 한미 FTA 체결에 원칙적으론 찬성이지만 무역취약 계층의 피해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둬야 한다며 체결 시기를 못박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손 전 지사가 적극적으로 한.미 FTA 체결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선 것.


그는 먼저 경제 침체와 일자리 축소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한미 FTA가 조속히 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FTA의 체결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중국보다 앞서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만 동북아 경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한미 군사동맹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자연스레 이완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한미 FTA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군사관계가 느슨해질 때 보충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상당 부분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미FTA를 통해)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네덜란드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물류 등 모든 서비스의 중심이 될 때 지역(동북아)으로 몰려드는 모든 부(富)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FTA 체결 이후 국내 시장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미국이 배짱을 부릴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선 동북아의 교두보 역할을 한국에 쥐어줄 지 말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보다 더 얻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농업 분야에 미칠 충격과 관련, 그는 "그렇다면 거꾸로 한미FTA를 안 한다면 농촌이 사느냐"고 반문하고 "FTA를 체결했을 때 그 충격을 농촌이 어떻게 흡수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업의 미래는 FTA와 상관이 없다"고도 말했다.


또한 그는 참석한 학생들에게 "지도자가 됐을 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달라"며 "농민, 영화인 등에게서 어떤 반응을 얻을까 하고 어물쩍 넘어가면서 제대로 입장 표명도 안 하는 모습이 아니라 결단을 내리고 앞장 서 국민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청년 지도자들이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이는 한미FTA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 고건(高建) 전 총리 등 다른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언급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손 전 지사는 "노 대통령이 욕을 먹지만, 욕을 한다고 무슨 소득이 있느냐"면서 "FTA를 하려 한다면 여든, 야든 뒷받침해주고 성사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저녁에는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영남대 AMP총동창회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갖고 `영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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