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00억 전액삭감..차기보병장갑차 개발비 삭감
군 의문사 진상조사 3억늘려 46억원 확정

차기 대통령이 이용할 지휘기(전용기) 도입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돼 사업이 대폭 후퇴하거나 불투명하게 됐다.

국방부는 27일 대통령 전용기인 지휘기 도입과 관련한 내년 예산으로 300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천900억원을 투입, 2008년까지 전용기 1대를 도입하는 계
획은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이 이용할 지휘기 도입사업을 현 정부에서 당장
할 필요가 있느냐고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걸어 정부가 요구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
다"고 설명했다.

또 육군이 미래전에 대비해 확보하려던 차기보병장갑차 개발에 필요한 내년 예
산 10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육군은 극한 기온에서도 화생방 물질을 방호하고 최

첨단 전자장비를 갖춘 이 장갑차를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예산

이 삭감됨에 따라 사업착수 시기가 대폭 후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에 따라 내년 예산으로 139억원을 요구했으
나 이 가운데 119억원이 삭감됐다. 확정된 관련 예산 20억원은 연구용역개발비로 사
용된다. 서귀포시 화순항과 위미지역이 해군기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해당 지
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과 달리 대통령직속 군 의문사진상규명위
원회 활동 관련 예산은 3억원이 늘어나 43억원으로 확정됐다. 행자부 소속 별정직 2
0명의 인건비 22억원, 조사활동비 2억8천600만원, 운영비 13억9천만원 등이 국방예
산으로 지원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직속 기관이지만 업무 자체가 군 의문사 조사이기 때문
에 국방부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애초 3천500억원을 요구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전출금'은 1천500억원
을 삭감해 방위비분담금과 레바논파병 예산 등으로 돌렸다. 방위비분담금은 451억

원이 늘었고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예산 370억원이 책정됐다.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 전력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탄도탄 조기경보레
이더 ▲방사능탐지장비 ▲핵전자기파 방호능력 보강 ▲정밀유도폭탄(JDAM) ▲레

이저 유도폭탄 ▲지하시설 파괴탄 등을 도입하는데 392억원이 확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8% 증가한 24조4천971억원으로
국회에서 최종 조정됐다"면서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15%가 증가한 6조6천807

억원, 경상운영비는 6.7%가 늘어난 17조8천16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 대비 3천455억원이 줄었지만 증액분 1천459억원을 감안하면 실질
적으로 1천996억원 감액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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