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매월 1.3개꼴로 부동산정책이 발표됐으나 대부분이 대증요법이어서 부동산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26일 주장했다.
정책위가 이날 발간한 부동산 관련 정책자료집 '날아간 서민의 희망'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2003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모두 54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 한달 평균 1.3개꼴로 대책을 내놨다.
자료집은 "부동산대책이 계속 발표됐음에도 비슷한 기간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증가율은 21%였고, 강남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1.7%에 달했다"고 밝힌 뒤 "특히 집값 오름세에 불안을 느낀 무주택자들이 거액의 빚을 내 `묻지마 내집 마련'에 나서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이상 폭등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같은 기간 토지시장 대책도 44차례나 발표돼 지난 7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국토의 21.6%에 해당하는 2만1천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집은 "토지시장대책이 발표된 후 토지 거래량은 2003년부터 급감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땅값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최고 2배 이상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관련, 자료집은 지난 5년간 전세 가격이 60% 가량 급등하고 1억원이 넘는 전세 가구도 4.5배 증가, 월세비율도 19%로 4.2%포인트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자료집은 투기지역이 과다하게 지정돼 국민의 67%가 주택 및 토지 투기 지역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보 관련 정책자료집을 냈던 정책위는 내주 교육 관련 정책집을 내기로 하는 등 분야별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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