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표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세출예산안의 순삭감 규모와 핵심쟁점인 남북협력기금ㆍ사회일자리 예산의 삭감여
부를 놓고 막판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1조5천억원(총삭감 3조5천억원) 이상 순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
면 우리당은 5천억원 이상 순삭감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남북협력기금과 사회일자리 예산을 각각 5천억원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당은 남북협력기금을 원안대로 유지하고 사회일자리
예산은 500억원 이상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패한 포용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무분별한 퍼주기 식의 남북협력기금은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예
결특위 소속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일자리 창출예산의 경우 9천600억원 증액분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종걸(李鍾杰) 간사는 "현재 6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북핵해
결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손을 댈 수 없고 사회일자리 예산도
지자체별로 전달경로가 불투명한 부분 정도만 줄일 수 있다"며 "전체 순삭감 규모는
5천억원을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 세출예산안 심사와 병행되는 세입예산안 규모를 놓고도 입장차를 좁
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는 내년도 경상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6.8% 성
장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장률이 그렇게 높을 수 없다. 내년 경상GDP 성장률을
5.3%로 본다면 6천500억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과다계상 의혹을 제기
하고 "적어도 1조2천억원 이상 세입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세입예산
을 줄인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은 세입도 줄이고 국채도 줄
이자고 하는 데 이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각 부처의 홍보비 50억원, 혁신예산 10억원, 과거사위원회 관련 일제징
용자 보상금 1천500억원 삭감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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