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내일 다시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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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내일 다시 처리 시도

삭감규모 이견..막판진통 예상

연합
등록 2006.12.25 17:00:31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순삭감 규모 등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238조원(일반회계 1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총액을 최종 조율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여야는 또 지난주 본회의에서 부결된 각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다시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이 재연될 전망이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안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한나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택시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면세법안을 수정안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별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지난주 개정안 부결 당시 안이하게 대응했던 측면을 감안해 표단속을 통해 기필코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 한나라당은 LPG 면세법의 처리를 위해 민주노동당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형태로 이들 개정안이 처리되든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세부항목에 일부 변화를 주게된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25일 예결위 간사간 접촉을 갖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세부 감액 및 증액 규모를 둘러싼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해 최종 순삭감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액안의 핵심 쟁점인 ▲남북교류협력기금 6천500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예산 1조7천억원 ▲홍보.혁신예산 및 특수활동비 369억원의 감액 폭을 놓고 의견 접근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예산에서 각각 3천억원과 4천억원을 깎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각각 1천억원과 2천억원을 삭감폭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최종 순삭감 규모와 그에 따른 새해 예산안 총액은 27일 오전중에나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만약 남북협력기금 등 3대 쟁점에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에서 사안별로 표결 처리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입예산안을 놓고도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6%로 추정해 편성한 것은 지나친 낙관론에 의한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5%로 조정, 세입예산을 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정윤섭 기자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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