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스카이72 소송서 패소했지만 끝까지 진실규명 각오 다져

"영업권은 우리가 보유, 후속 사업자는 영업 못 해"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서 패한 스카이72는 여유로운 모습이다. 스카이72측은 입장문을 내고 끝까지 진실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날 스카이72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대검 재기수사 명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국공이 선정한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대법원 판결로 인국공의 골프장 입찰이 전면 무효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 시설 보상 않고, 후속 사업자 보상하는 특혜 대법원 판결과 배치

그 이유로 스카이72는 "인국공은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에게는 한 푼도 보상하지 않고, 후속 사업자에게는 일체의 시설, 설비뿐만 아니라 장비 등까지 보상해주는 초유의 업무상 배임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임대차의 일반조건은 원상복구인데도 불구하고 인국공은 후속 사업자 계약에서는 시설, 설비와 장비 등을 공정한 가격으로 인수하는 특혜를 베풀었다"고 입찰 특혜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인국공의 입찰계약서는 대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계약으로 입찰에 큰 흠결이 있음이 대법원 판결로 증명이 되었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임의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국공의 입찰은 현재 배임죄로 수사중이다. 스카이72는 입장문에서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인국공의 업무상 배임’, ‘입찰비리’ 등의 수사는 인천지검에서 확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입찰비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녹취록이 밝혀지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인천지검의 수사에 의해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경우 후속 사업자 선정은 원천 무효가 되며 모든 입찰행위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인국공이 스카이72의 시설을 인수 받으려면 이사회 의결 꼭 거쳐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국공이 골프장을 인수하려면 당장 천억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스카이72는 입장문에서 "골프장 취득 시 인국공 이사회 의결 거쳐야, 1천억 넘는 취득 비용 승인 필요하다"며 "인국공은 2020년 9월 후속 사업자 입찰 시에도 이사회 규정을 무시하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번에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수이며 국토부 등에 1천억이 넘는 취득 비용에 대한 승인 절차도 밟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인국공의 관계자는 "그동안 이사회에서 무리한 입찰이 진행되면 각종 송사는 물론 형사적 문제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얼마 전 중앙일보 보도에서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 되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 후속 사업자는 영업 못 해

더 큰 문제는 영업권이라고 스카이72는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며 "스카이72와 인국공의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스카이72가 영업권을 쉽게 내줄 상황이 아니기에 후속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사실상 영업권 하나 만으로도 인국공의 골프장 입찰은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카이 72는 또 인국공의 졸속 입찰로 "1,100여명 종사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또한, 현재 스카이72에 입점해있는 28개 임차업체는 영업 중단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며, 600여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 역시 영업 손실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국공은 대법원 판결을 승소하고도 졸속 입찰로 배임죄로 처벌될 위기에 빠진 상황이 돼버렸다. 게다가 입찰에 이상직이 개입했다는 녹취록까지 터진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패소한 스카이72는 여유로운 상황인데 반해 인국공 경영진은 소송에 이기고도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질 전망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