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김정은의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마치 북한이 미국과 한반도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핵군축이라도 하자는 듯 한 모호한 표현이 등장했을 뿐, ‘북핵 폐기’가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북핵 폐기’가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점도 그렇지만 이번 판문점 선언의 가장 큰 흠결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예 비슷한 뉘앙스의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들이 수시로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 문제는 그렇다 치고, 한·미·일 납북피해자 문제조차 판문점 선언에 일체 거론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크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납북일본인 문제와 북한 주민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징과 같은 인사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北朝鮮に拉致された日本人を救出するための全国協議会)'(약칭 구출회(救う会))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일본 사회에 계속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어
아베 신조 총리의 브레인 5인방 중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한다.
‘인권문제’가 실종되어 가능했던 남북회담에서의 ‘남북화해’ 연출
니시오카 교수는 남북회담 이튿날인 4월 28일, 한국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제15회 북한 자유주간’ 개막식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한 북한 요리 전문 여성 탈북자로부터의 전언을 소개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많은 방송국에서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나온 북한 요리의 해설을 해달라는 의뢰가 왔는데, 전부 거절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뭘 먹었는지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다. 유엔기관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70%가 영양실조로, 그 절반은 아사 직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절대 용서 못 한다”
니시오카 교수는 “이(‘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2004년,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때, 미국, 한국, 일본 등의 인권운동가들이 워싱턴DC에 모여 시작되었다”며 “나는 거의 매년 참가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공동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개막식에서 연설했다”고 밝히면서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의미를 소개했다.
그는 ‘평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이 정작 중요한 ‘인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관계로, 북한 인권 활동가들과 납북피해자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렸다.
문재인은 특히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일체 인권 문제 제기를 안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줬다.
이에 스스로 성금을 모아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풍선으로 전단을 날려 온 탈북자들은 졸지에 활동 근거가 상실되어버렸다. 물론 지금껏 관련 활동을 해온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전단 살포는 중단하지 않는다”며 저항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니시오카 교수는 알렸다.
한편, 한국인 납치피해자 가족 중 한 사람은 일본인인 니시오카 교수에게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에서의 기자 회견, 청원 등 최선을 다해서 한국인 피랍 문제를 의제로 하도록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슬퍼서 참을 수 없다”고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거론하면서 니시오카 교수는 “문 대통령은 7시간 반이나 김정은과 시간을 보냈지만, 그가 싫어하는 인권 문제를 의제로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두 사람은 미소를 만면에 띄우고 ‘남북화해’ 연출이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한국인들에게 ‘평화’ 기대를 높인 것은 미북회담 결렬시 군사옵션 견제용일 가능성
니시오카 교수는 정식 명칭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인 판문점 선언이 “평화”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온다는 점을 짚었다. 이 선언은 서두부터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저 왜 한반도에 평화가 깨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나. 니시오카 교수는 “북한이라는 테러국가가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한국에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전 세계에서 아무 죄도 없는 많은 사람을 납치해놓고도 송환하지 않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김정은의 ‘핵미사일 완전 폐기와 전체피랍 피해자 귀환’이라는 약속을 얻어내는 것이야말로 평화 실현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라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회담에서) 그것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남북회담에서 ‘북핵 폐기’와 ‘인권’은 두루뭉술하게 하고 ‘평화’만 자꾸 강조되었던 것과 관련, “미북 정상 회담이 결렬될 경우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예상한 김정은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게 전쟁 반대를 주장시키고 그래서 미군의 활동을 억제시키자고 계략을 짠 것일지 모른다”고 추측했다. 문재인은 결국 북한의 ‘평화’ 공세에 넘어간 것.
판문점 선언 본문 2213자(원문) 중에서 핵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불과 148자(약 7%)에 불과하다. 니시오카 교수는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나마 언급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3월에 방중한 김정은이 김일성주석의 유훈이라고 말했다는 것과 똑같다”며 “1991년에 김일성이 주창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이다”라고 설명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그래서 북한 언론도 이번에 선언 전문을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해설하면서 북한 언론이 북한 주민들에 판문점 선언 소식을 상세하게 전한 사실에도 아무런 의미 부여를 할 것이 없다는 점을 명쾌히 알렸다.
북한이 아무런 변화가 없음은 명확, 결국 미북회담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더구나 최근에 북한이 취한 조치를 본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김일성 당시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의미로 생각될 수 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주목받지 않지만, 선언에는 ‘비핵화’를 기술한 내용 이후에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라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는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핵과 미사일실험 중단, 핵 실험장 폐기를 결정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결정과 관련 북한은 핵 실험 중단의 이유에 대해서 “국가 핵무력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했다. 핵 보유 선언을 한 것이다.
니시오카 교수는 “즉, 선언에 쓰인 ‘한반도의 비핵화’는, 핵보유국인 미국과 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핵 군축을 한다는 것이다”라면서 “이것은 이제까지 해온 북한의 주장이며, 북한은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부닥친 상황도 만만치는 않다. 니시오카 교수는 “서울에서 북한 자유주간 개막식을 하는 무렵, 볼턴 미국 대통령 보좌관이 미국의 TV에 출연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리비아식’을 다시금 요구했다”며 “볼턴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못했던 ‘핵미사일 완전 폐기와 모든 피랍 피해자 귀환’이란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회담을 통해) 김정은과 할 수가 있을까”라고 물으며 “그것을 못 하면 우리는 군사 긴장 고조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고 지적하며 칼럼을 맺었다.
일본의 북한인권운동가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 관련 미디어워치의 기사들 :
납북피해자 문제와 관련 미디어워치의 기사들 :
* 본 기사에서 니시오카 쓰토무 칼럼 내용 번역은 황철수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