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는 사장 해임 후 1개월 내에 신임 사장을 선임해야 하는데,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에 서명을 한지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신임 사장을 뽑는데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KBS 양대 노조(1노조, 2노조)와 직능단체들이 16일 오후 여의도 KBS신관 기자회견을 통해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특별다수제 채택 및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길 사장 해임 후 노조가 박근혜 정부를 향한 본격적인 압박 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KBS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원인은 바로 사장 선임 방식에 있다"며 "현재 이사회 구성이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인 상황에서 과반으로 사장을 뽑는 한 제2, 제3의 길환영이 KBS 사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KBS 사태로 사장 선임방식과 KBS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즉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특별다수제 채택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방송법을 반드시 바꿔 KBS의 정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다수제란 사장 선임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게 되면 야당 측 이사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KBS 사장 임명 등 야권의 입김이 더욱 거세지게 된다.
이들은 아울러 차기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시민단체, 언론단체 등을 포함한 국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사추위를 구성하고 이 사추위가 추천한 사장 후보들을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사회에 부여된 사장 임명제청권의 실질적 권한은 보장하면서 사추위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해 정치 독립적이고 공정방송을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아야 한다"며 "그래야만 길환영 사장처럼 청와대와 정권만 바라보고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공영방송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추위를 구성하게 될 경우 우파진영 시민단체와 언론단체의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민언련 등 야권 측 단체 인사들이 대거 입성할 가능성이 있고, 이들의 좌파적 성향이 KBS 경영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에 반영돼 KBS의 좌편향성이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KBS 사장 선임 제도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때와 똑같지만 우파정권에 들어 언론노조와 야권은 방송을 자신들의 영향 하에 두기 위해 온갖 공세를 하고 있다. 그 결과가 특별다수제와 사추위와 같은 제도”라면서 “언론노조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열악한 우파세력이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들을 받아들인다면 그야말로 KBS는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노조와 야권의 꼼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5일 야당 추천 이사 4인이 제출한 길환영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이에 길 사장은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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