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현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구체적 위생.검역 현안은 FTA 협상과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
을 고수하며 맞서 향후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 일정마저 불투명해졌다.
농림부는 18일 한미 FTA 제5차 SPS 분과 협상이 당초 19~20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양국간 의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기됐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측은 제5차 SPS 분과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조류 인플루엔자 지역화 인정 문제 등 현안도 함께 논의하자고 요구해왔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지역화 인정은 만약 미국의 특정 주에서 AI가 발병했을 경우
미국산 전체가 아니라 해당 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
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농림부는 SPS 현안은 양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별도 채널을 통해 논의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고, 내년 1월 SPS 분과 협상을 다시 개최하는 방
안을 미국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SPS 분과 협상과는 별도로 지난 12일 농림부에 공식적으로 우
리측의 지난 1~3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분 검역과 반송 조치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요청, 양국 실무진이 현재 구체적 일정과 장소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1월 합의한 위생조건에 따르면 수출국은 수입국의 검역 불합격과 해당 작
업장 수출 잠정 중단 조치 등의 배경을 듣기 위해 기술적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농림부는 이 자리에서 뼛조각 기준에 대한 해석 문제가 거론되면 미국측의 입장
을 들어볼 수는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지 두 달도 채 안되는 시점에
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수입 위생조건 자체에 당장 손을 대기는 어렵다
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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