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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주광산을)이 추락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집대성해《성장과 행복의 동행》(메디치미디어, 2013)이란 책을 펴내고 오는 11월 11일 오후 4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책 머리말을 통해 이 의원은 “‘저상장의 늪에 빠지고 양극화의 덫에 걸린’한국경제의 속병이 너무나 깊고 위중하다. 경제 틀을 바꾸는 외과적 수술과 체질을 바꾸기 위한 내과적 처방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낙수효과에 기댄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버티기 전략과 미봉적인 단방약 처방만 내리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나의 진단과 처방전을 눈여겨보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말로 발간 배경을 밝혔다.

또 “33년의 공직생활에서 채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고, 지난 5년 내내 정권교체를 꿈꾸며 정책설계에 열정을 쏟았지만 실패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성장과 행복의 동행》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에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장되어버린, 한국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한 이용섭의 정책 설계도”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책에 담긴 정책대안들은 우리사회의 여건과 정치적 의사결정까지를 감안해 정리한 이 의원 나름의 한국경제 해법과 처방전들로서 ‘훌쩍 자란’한국경제의 속병(1부), 잘못 끼운 단추, 신자유주의(2부) 양극화를 넘어 상생의 시대로(3부) 대한민국 생명줄, 재정(4부) 추락하는 한국경제, 틀을 바꿔야 산다(5부), 총 5부로 짜여져 있다.

이 의원은 한국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정책으로 「△양적 성장에서 국민행복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시장만능주의 버리고 정부역할 높여라, △천수답 경제에서 전천후 경제로, △한반도 중심경제를 설계하라」등 5대 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책 속의 주장들을 이끄는 나침반은, ‘지속가능한 성장’도 함께 고려했지만 결국은 ‘국민행복’”이라면서,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의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궁극의 방향이자 정치인 이용섭의 최종 목표임을 강조했다.

또한《성장과 행복의 동행》은 일반적인 ‘정치인의 책’에 비해 다소 전문적인 언어로 기술되고 통계와 도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통계자료를 풍부하게 배치한 것은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론적 기반이나 논리적 구성이 탄탄하지 않으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정치인은 그 실천의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당위성 차원에서는 설득력이 있을지라도 현실에서 실천이 불가능한 주장들은 제외시켰다”고 덧붙였다.

《성장과 행복의 동행》은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11일부터 인터넷 서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저자인 이용섭 의원은 국민의정부-참여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청와대 혁신수석,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대변인과 정책위의장을 지낸 여의도에서 손꼽히는 ‘정책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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