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에게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묻겠다고?

최근 광양시청 일대에서 이른바 ‘포스코 현안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회의’ 라는 임의단체가 천막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이 광양시장실에 모였다. (당사자라는 표현자체가 어색하지만 여하튼 광양제철소를 겨냥해 시위를 벌인 세력이 있고 상대는 포스코이니 일단 당사자라 칭하겠다)

10일 광양시장실에서 만나 본 백승관 포스코 광양제철소장과 고석범 부소장의 표정은 굳어 있는 반면 연대회의 측 5명은(김영현,김윤필,이태호,민점기 등) 이날 대화자리를 이끌어 냈다는 자신감이 얼굴에 묻어났다.

이 자리엔 사건을 중재하기 위해 이성웅 광양시장과 이정문 시의회 의장도 함께 했다.

필자는 평소 기업이 지역에 유치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이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데 지식인들이 침묵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글을 써왔기에 이날 회담을 관심있게 지켜봤다.

40여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이들 5명의 인사들은 별다른 논의 없이 포스코를 향해 대화,타협,소통,화합,진정성,신뢰,사회적책임 등의 키워드가 뒤섞인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했다.

회담 내내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기업인 포스코를 상대로 광양시청 같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게나 적용할 수준의 '사회적책임' 을 강요하고 있었다. 5명의 시민단체 인사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흘러나온 단어는 다름아닌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란 단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회적책임이 무엇이길래 이들은 '사회적책임'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아울러 사회적책임을 바라보는 포스코의 입장과 이들과의 관점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게다가 이번 회담은 싱겁게 끝났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 인사들이 던진 얘기 속에는 시민단체의 감시 대상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망각한 처사와 더불어 좌파사회주의 시각이 여전히 담겨져 있다.

일단 이들이 포스코라는 회사를 민영화 된 회사로 보지 않은 시각이 문제다. 지나치게 기업의 '사회적책임' 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란 단어가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 잣대가 무엇이길래, 시민단체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란 단어를 그리 남용한다는 말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광양지역 시민단체가 구매제도 개선이나 환경문제 등을 거론하며 포스코의 사회적책임을 언급하지만 여타 상황이 변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을 내걸고 광양시 한복판에서 천막시위를 벌이며 이런 협상투쟁을 이끌어 내는 것은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동으로 누가봐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동이다.

무엇보다 구체적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를 논하기 전에 광양제철소의 사회적책임의 범주와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광양시 감시엔 눈감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감시에는 두눈 부릅뜬 광양 시민단체의 '편파성'

최근들어 유행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 문제와 맞물려 우리사회에 여러 논쟁을 야기시키고 있지만, 이런 논쟁에 앞서 적절한 수준을 벗어나 기업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존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게다가 지역에서 해당기업에게 요구하는 사회적책임의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이어야 다들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들의 만족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 곤란하다.

사회적책임의 형태와 범주도 제각각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어젯밤(10일) 백운아트홀에서 대한민국 대학국악제를 개최한 것도 따지고보면 광양 지역에 국내 대표적인 국악문화를 소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된다. 또한 국악 문화창달에 기여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양제철소가 주말마다 지역서민들에게 펼치는 각종 봉사활동,자연환경보존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축구인재 양성, 헌혈운동,바자회,광양시에 장학금 기부를 비롯한 각종 기부활동, '포스위드' 라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장애인고용, '포스플레이트' 라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모두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해당된다.

도대체 지역에서 헤아릴수 없는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을 펼치고 심지어 사회적기업을 직접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또다시 사회적책임을 다하라고 운운하는 세력들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들이 원하는 사회적책임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따져보자!

"광양제철소에게 사회적책임 요구하는 시민단체, 너희들이나 사회적책임 다하라!!"

이들이 얘기하는 사회적책임은 소위 광양제철소 동측 동호안내에 SNNC,포스코켐텍,7선석,부두건설.광양만권환경총량오염제 실시,포스코 4문 출입통제 해제 등이다.여기에 출처도 불분명한 과거에 포스코와 광양지역 시민단체와의 여타 합의사항을 지켜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생트집 잡기 식'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인지 나로선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 국가산단에 공장을 못짓게하고 부두건설을 못하게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지난 2008년에 발생한 동호안 사태로 인해 둑을 막아 사후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삼아 그 광활한 산단부지에 공장을 못짓게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촉구하는 행동인가?

'지역기업에게 하도급율을 제고하라' 는 주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튀어나온 것인가? 지역기업이 그런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수치가 도대체 어디서 산출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광양시 대로변에서 광양제철소에게 사회적책임을 촉구하는 무법시위와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신이 돈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기업을 하려 하겠는가?

지역기업의 하도급율이 그리 걱정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안착하기 위해 필수적인 광양만권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광양만권도시통합운동' 같은 좀 더 근원적인 운동을 펼쳐야 하지만, 정작 이런 통합운동에는 관심이 없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지역총량오염제' 를 광양만권에 실시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사회적책임인가? 이게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촉구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인가?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대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그리 강조하려면 그 기업을 차라리 공공기관으로 전환시켜라고 요구하는 게 낫다.그런 공공기관의 기본성격은 사회적책임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엔 이런 공공기관마저도 효율성을 따진다.

왜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로 전환시키는가? 결국 그게 훨씬 재정효율성과 사회적인 효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왜 정부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을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전환시켰을까? 정답은 민영화를 시켜 독립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나 언론의 감시대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광양시 같은 공공기관이 우선이다.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 대한 감시보다는 국민들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순서로 봐도 그게 분명히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시민단체가 여지껏 광양시나 지역의 여타 공공기관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거나 감시한 것을 본 적이 별로 없다.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광양시의 행정이 완벽해서냐고? 천만에 전혀 그렇치 않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커스 문제부터, 일본 시모노세키-광양항 카페리 문제 등만 봐도 시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잘못 쓰여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사례도 무지 많다.

그런데 광양지역 시민단체는 이상하리만큼 이런 공공기관의 잘못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비판도 없다. 그래서 편파적이고 뭔가 이상하다.시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잘못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감시의 임무를 져버리고 있고 오로지 지역의 '대기업 때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물론 그 이유가 있다.대개의 시민단체의 경우 광양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인지 광양시나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선 비판을 하거나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알 수 있는 경우다.

국민세금을 갖고 운영되는 광양시와 해외에 철강재 수출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포스코, 과연 어느 기관이 진정 국가와 지역을 위해 유익한 존재이고 사회적책임을 누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볼까?

그런 비교분석을 하기에 앞서 민영화된 기업이 공기업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준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다.

"공기업이 민영화에 성공하면, 그 자체가 기업으로서 사회적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

어제 10월 9일 최초의 상업용 우주왕복선인 스페이스X사의 드래곤 화물선이 처음으로 발사에 성공하였다. 이 비행은 16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에 미 항공우주국 NASA와 맺은 12차례의 비행 계약 중 첫 번째 임무다. 즉 회당 1.3억 달러의 비행 계약인 것이다.

그러면, 기존에 NASA가 직접 운영할때의 우주 왕복선의 비용은 회당 얼마나 들었을까? 놀라지 말자. 매 회당 무려 13억 달러, 우리돈 약 1조 4천억원에 이른다. 즉, 민영화된 우주왕복선 외주를 통해 NASA는 1회 우주왕복선을 발사할 비용으로 10회를 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국민의 세금을 10배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된 셈이다. 이는 사업을 민영화시킴으로써 예산절감을 이룩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것도 말하자면 사회적책임이다.

공공기관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인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하나의 사례가 있다. 바로 건강보험 공단이다. 우선 이 조직은 정말 골때린다. 12000명 직원의 80%가 과장급이다. 영업 적자는 2010년 1조 1800억원. 2015년에 5조6천억원의 적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임원연봉은 2004년 8400만원에서 2010년 1억8천만원으로 올랐다. 타 공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다.

하는 일이 뭐냐고? 대개 전산기록 뒤져서 보험 체납자 돈받아 내는 일이다. 그런 일에 평균 5800만원의 연봉을 준다.

얼마나 이 조직이 골때리냐하면 수진자조회라고..병원가서 치료 받은 적있냐라고 환자에게 물어서 의사들 포탈 세금 환수한다며 12억원 들여 10억회수하는 기관이다.

공무원과 민간인의 생산성 차이를 이렇게 극심하게 보여주는 예가 또 있을까? 이런 적자에 허덕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과연 공단으로서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 봐야할까?

여기에 비하면 포스코라는 기업은 태생은 국영기업으로 출발했지만, 민영화에 성공해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 광양제철소의 경우 총 인원이 불과 6000여명으로 감축 됐지만, 생산성은 그 전에 비해 무려 최소 3배 이상 향상됐다.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의미는 국민들 세금을 엄청나게 절약했고 그 만큼의 사회적책임을 다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공기업에서 민영화 된 기업으로 변모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됐다면 그것만큼 기업으로서 사회적책임을 다한 경우가 없다. 광양제철소가 국영기업으로 존치했다면 아마도 이 정도의 생산성향상을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문제에 대해 광양지역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그리 협소한 차원의 환경문제에 국한시켜선 곤란하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때로는 해당기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기업으로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책임을 완수하는 것 일수도 있다.기업은 그 자체가 '고용' 을 통해 사회적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라는 기업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해외경기가 좋아서 주문이 늘어 매출이 증가하고 일자리도 늘어야 한다.그만큼 외주사도 새롭게 생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지역경제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유럽발 금융위기 등으로 해외경기가 좋지 않다.특히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포스코 역시 해외수출에 의존하는 기업으로서 해외경기 침체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광양지역 시민단체의 좌편향적 반기업 시각의 문제점과 그들의 이중성

이런 상황에서 광양 지역의 대표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비절감에 나서며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있다.지역에서 광양제철소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 이런 광양제철소의 이런 상황 때문에 영업에 애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따라서 지금은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기업사랑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서로 어려울 때 감싸 안고 힘이 되어야하는 것이다.막무가내 투쟁을 아니라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기업이 살아야만 결국 지역이 사는 것이고 지역이 살아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는 지역발전과 기업사랑에 대한 지역민들의 바람은 외면한 채 오로지 '기업 괴롭히기'에 여념이 없다.이들의 주장은 얼듯 들으면 오죽이나 지역을 위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실은 지역의 여론을 호도하고 관련단체들을 투쟁에 동참시키기 위한 거짓 선동에 다름이 아니다.
‘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역을 위해선 같이 나눠먹고 같이 살자’ 라는 선동은 흡사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지주로부터 땅을 빼앗아 소작농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선동장면까지 연상된다.

이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포스코 영업이익의 10%를 지역에 내놔라’며 으름장을 놓더니 이번엔 지역에 들어설 국가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탄소소재 공장조차 못 들어오게 훼방을 놓고 있다.특히 이들은 일전에도 국가보안시설인 광양제철소내 도로를 무단으로 들어가기 위해 포스코 정준양 회장과 이성웅 광양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정치쇼’를 벌였으나,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한 것에 대해 일체의 사과나 해명이 없다. 한마디로 아니면 말고식이다.그런 단체가 이번에는 포스코 정준양 회장의 과거약속을 이행하라며 정준양 회장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서울 포스코 본사와 국회를 찾아가 항의시위를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도대체 이들이 지역의 누구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기에 이런 막무가내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 현안대응을 위한 연대회의’에 참여한 인사들이 지금 포스코를 향해 그 어떤 사회적책임과 요구조건을 말하기 앞서, 본인들 스스로가 과연 이런 주장을 꺼낼 자격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