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한평생을 달고 살아야 하는 주홍글씨이고, 죽어서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오명(汚名)의 낙인(烙印)이다.

어디 이뿐인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은 인사와 승진 등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받으며 남은 인생을 한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공공의 기록에 남아 주홍글씨가 되고, 한사람의 일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공무원의 징계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루기 위해 인사와 징계에 관한 위원회 제도를 만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황당한 징계가 있다.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지난 해 연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피해를 당하던 주민들의 진정으로 곡성군 감사계는 2010년 6월 중순 한 사람에 의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수법으로 드러난 주민 개인정보 대량유출에 관하여, 농정과에서 A4 용지 76장과 산림과에서 A4 용지 83장, 도합 159장이 불법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10년 6월 중순부터 곡성군이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조직적인 수법으로 대량 유출되어 온갖 음해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던 최모씨가 참다못해 지난해 2011년 11월 곡성군에 진정서(陳情書)를 제출하여 곡성군에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12월 곡성군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이 징계가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은 것으로, 특정인들의 비리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제물을 만든 음모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곡성군에서 문제의 농정과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된 사실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이 범인을 모른다고 하여, 피해 당사자인 최모씨가 사법당국에 제소 현재 곡성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구랍 12월 곡성군은 서둘러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제기된 농정과 관련 당사자는 하나마나한 징계(주의 경고)를 내리고, 애초부터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곡성군 감사계의 조사에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산림과 관련 공무원은 중징계를 내렸는데, 세상에 이런 징계가 어디에 있는가?

정작 사법 당국에 제소하고 조사를 받아야할 것이 곡성군 감사계이고 징계위원회다.

도대체 곡성군 감사계는 무얼 조사했고, 곡성군 징계위원회는 무얼 보고 징계를 했는가?(곡성군의 징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경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보했어야 했다.)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불법 유출되어 피해를 당한 최모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곡성군 감사계 조사에서도 불법을 확인한 농정과는 하나마나한 경징계 주의 경고를 내리고......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곡성군 감사계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사법당국에 문제가 될 정도의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산림과 관련자에게는 중징계를 내린 이 황당한 징계를 문명한 현대 사회에서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이것이다.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실수를 자복하고 곡성군 감사계 조사 결과에서도 별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산림과 관련자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해 주민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고, 곡성군 조사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 했지만, 자신은 유출시키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며 부인하고 있는 농정과 관련자는 하나마나한 경징계 주의 경고를 내렸는데, 이게 바로 곡성군이 각본을 쓰고 연출한 황당한 코미디다.

가관인 것은 곡성군 공무원만이 알고, 곡성군 공무원이 아니면 일반인들은 결코 알 수없는 보호해야할 주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유출시킨 범인을 담당 공무원이 모른다고 하므로 중징계를 할 수 없다는 곡성군 감사계의 코미디다.

참 막막하고 암담한 곡성이다.

군민들은 무얼 믿어야 하는가?

군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는가?

부당함을 넘어 황당한 징계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당사자의 나약함도 문제이지만, 빤히 보이는 부당한 불의 앞에 숨소리마저 감추면서 엎드려 있는 곡성군 공무원들은 또 무엇인가?

관련 공직자는 상부 관청에 곡성군의 황당한 잘못된 징계 철회를 재심을 통해 요청하고, 기왕 곡성군 농정과를 사법당국에 제소한 최모씨는 곡성군의 부패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부당한 곡성군의 음모를 검찰과 상부 당국에 추가 제소하여 바로잡고 억울한 젊은 공무원에게 덧씌워진 주홍글씨를 지워 주기를 부탁드린다.

부정부패 없는 참 맑은 세상을 위하여

2012년 1월 4일 동악산에서 박혜범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