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FTA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30일 “나를 향한 보수진영의 증오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루어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해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가 어떻게 국익을 팔아먹었는지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수우파 진영의 비판여론에 대해선 “내가 에콰도르 괴담을 유포했다는 지적이 있다. 29일 의원총회에서 ‘에콰도르는 미국과 FTA를 파기했고, 대통령이 축출됐다’고 했는데, (정부와 보수언론은)‘협상을 벌이다 결렬됐고, 대통령은 부정부패 때문에 추방됐다’는 것”이라며 “사실을 말하자면 에콰도르가 미국과 FTA 추진 중에 민중봉기로 미국 석유회사가 가진 유전이 국유화되면서 협상이 파기됐다. 협정 중단이 아니라 파기된 것이고, 그 언저리에 대통령이 축출돼 퇴진됐다. 괴담이 아니라 사실이다. 나를 향한 비판과 증오는 환영한다.”고 자신이 유포한 괴담은 거듭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비판과 증오를 환영한다는 정 의원은 자신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비교했다.
정 의원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2년 대공황 속에 등장해서 노동3권, 사회보장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가 좌파라고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그때 ‘나는 여러분의 증오를 환영한다’고 연설했다.”고 설명했다.
중남미와 한국의 경제규모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한미FTA로 쓰러지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러니까 한국이 중남미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미국식 제도를 강제로 이식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FTA는 국내법 같은 효력을 미친다고 돼있다. 그 정신은 상대방 국가도 지키고 우리도 지키는 동등한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 FTA는 미국은 안 지키고 한국만 지키도록 돼 있다.”고 비난했다.
노무현 정부의 FTA와 현 정부의 FTA 다른 점을 묻는 질문에 정 의원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했다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면서도 “하지만 2008년 이전 이후 세계가 다르다. 그 때 금융위기를 겪으며 한국이 금융허브가 되겠다는 것이 신기루,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미국 월가의 금융은 사기다. 늦었더라도 잘못을 깨달았으면 고치는 게 순리”라고 했다.
한미FTA 무효화 가능성 질문에는 “1차로 발효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발효에 하자가 있다. FTA와 한국 법 4가지가 충돌한다. 그러니 발효를 늦추라는 것”이라며 “2차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서 한·미 FTA가 헌법 119조2항 ‘경제 민주화’를 훼손하는 데 대한 효력정지특별법을 추진하겠다. FTA는 주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자유주의적 시장질서’로 개헌한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총선에서 FTA 폐기 또는 재협상을 공약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할 것이다.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가 어떻게 국익을 팔아 넘겼는가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함께 날치기한 저작권법 등 14개 이행법도 원상회복 조치하는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의석 3분의 2로 의결하면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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