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를 지향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각 지부들이 잇따라 `합법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전공노의 향후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특히 전공노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정족수가 500명선에 달하는 전국대의원대회
에서 합법전환을 찬성하는 대의원이 올해 3월에는 1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달에는

과반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전공노가 중대 갈림길에 섰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 전공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부산시 지부는 12일 합법노
조로의 전환을 결정했으며 이밖에 울산, 경남의 양산.김해 등 10여개 안팎의 지부가
합법노조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노가 합법전환한 지부에 대해 제명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세운데다
최근 들어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겠다는 방침을 발표, 공직사회 내부의 반

발이 커지면서 각 지부의 합법전환 움직임에 중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13일 "전공노의 내부 규약과 규정에 따르면 각 지부는 전
공노 탈퇴를 전제로 합법전환할 수 없다"면서 "만약 탈퇴를 전제로 전환을 시도했다
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소집해 전환 추진 과정을 검토, 적법성 여부를 따진 뒤 규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제명한다는 게 전공노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합법전환한 각 지부를 대상으로 제명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없고, 합
법전환은 전공노 탈퇴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제명의 실익이 없다는 게 전공노측의
판단이지만 만약 합법전환 지부가 계속 늘어나면 전공노측의 지부에 대한 진상조사
및 제명 방침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합법전환 방안을 찬성한 대
의원이 13명에 불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지난달 25일 대의원대회에선
합법전환에 반대하는 대의원이 참석자(340명)의 과반수를 겨우 넘는 179명에 그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 내에서도 합법전환 찬성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각 지부의 합법전환 움직임이 계속되면 합법전환을 찬성하는 대의원
의 숫자가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가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시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
서 전공노 중앙은 물론 지부 내에서 반발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어 각 지부의 합법
전환 움직임에도 일정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낙삼 전공노 대변인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향후 합법전환 방
안을 가결하면 전공노는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마당에 각 지부의 합법전환 움직임은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금개혁 방침을 발표한 뒤인 12일 전공노 부산시 지부가 시 본
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조합원 2천193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
가자 1천884명 중 92.2%인 1천737명이 합법노조로 전환에 찬성했다. 법외노조에 찬
성한 조합원은 142명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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