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노동차관 “내년 노사관계 안정성 높아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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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노동차관 “내년 노사관계 안정성 높아질것”

"산별교섭.비정규직문제.공공부문 등이 내년 주요이슈"

연합
등록 2006.12.12 10:00:54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12일 내년 노사관계와 관련, 대선을 비롯한 정치적 요인,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등을 부정적 요소로 내다보면서도 "비정규직 입법, 노사관계 입법 등으로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
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법안들이 노사정 합의로 이뤄진 만큼 내년 노사관계의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 "점차 총파업의 영향은 잦아들지 않겠느냐"
고 전망하면서 "한국노총 등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운동이 전투적.투쟁적
운동과 차별화되고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양상이 내년에도 나타나면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내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대선과 그 이후에 있을 총선
등으로 자칫 정권 말기 혼란을 부추기는 듯한 양상도 있지 않겠느냐"며 "또 내년 경
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걱정이며, 양극화 양상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청년실업 등 침체된 사회적 변수들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내년에 예상되는 노사관계 주요 이슈로 산별교섭,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공공부문 노사관계 등을 꼽았다.

그는 산별교섭에 대해 "이중교섭, 삼중교섭 등에 대해 노사 쌍방이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현재의 화물연대처럼 자영업자 같기도 하고 근로자 같기도 한 이들의 요구가 많
이 늘어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숙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 연금개혁이 공무원 사회를 흔
들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 노동조합 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로 이 부분
에 대한 관리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정책방향의 초점
을 맞추는 한편 올해 통과됐거나 통과된 법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노사정 대화를 통
해 마련해 나가고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며 "또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분규의 소지를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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