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계가 인도와의 핵협력 협정을 닉슨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상응하는 가치

를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과 인도의 230개 기업으로 구성된 미국-인도 경제협의회(USIBC)의 론 소머
스 회장은 인도와의 핵협력 법안이 지난 주말 미 의회를 통과한데 대해 "인도의 풍
부한 인적자원과 교육기관, 젊은 인구 등을 따져볼 때 역사는 이번 구상을 중국과
화해한 닉슨의 결정과 맞먹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인도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그는 "핵협력 법안은 양국 외교사상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며 "이 법안으로 가
능하게 된 첨단기술의 협력은 상호 존중과 친선, 신뢰의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21세
기의 경제적, 지정학적 운명을 바꿔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9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비가맹국인 인도에 핵물질과
기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상.하 양원의 통합법안을 찬성 330, 반

대59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킨데 이어 상원도 공식적인 투표절차 없이 이를 전격

통과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을 통해 "초당파적인 이번 법안이 양국
간 전략적 관계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환영하고 "우리 두 나라가 이제 공해와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고, 청정개발 촉진과 핵비확산을 담보하며, 양자교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난에 대처할 기회를 가지게 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또 `인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존 코니 상원의원은 "이 법안으로 인도가 핵무
기 비확산에 관한 국제적 노력의 주류사회로 편입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간 핵협정은 미국이 인도에 30여년간 금지해 온 핵물질과 기술을 공급하는
대신 인도가 22개 원자로 중 민수용인 14개를 국제사찰에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

다.

경제성장 가도에서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인도는 이 협정을 최대 숙원사

업으로 여기고 있다. 인도는 국제사회의 핵동결로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이 3%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인도가 핵실험을 다시 강행할 경우 미국 정부는
인도에 대한 핵물질의 모든 수출과 재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

함돼 지난해 7월 양국 정상간에 합의됐던 핵협정의 정신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도에서도 반응이 엇갈려 인도산업연맹(CII)은 "법안의 통과
는 인도에 대한 신임 투표였다"고 크게 환영하면서 "우리는 핵공급그룹(NSG)의

회원국들이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는 인도의 지위를 전적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

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 외무부는 일단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질적이고 규범적인'
조항들이 양국간 불신을 청산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토를 달

았으며, 제1야당인 인도국민당(BJP)은 "이런 굴욕적인 법안은 거부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뉴델리=연합뉴스) 정규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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