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들은 윤리.혁신.인사.조직.생산성 등 여러 면에서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의 87개 산하기관에 이어 이번에 공개되는 14개 정부투자기관들의 2005
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그동안 임직원들이 이뤄낸 성과에 대
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들은 앞으로 미흡한 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
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요약했다.

◇ 수자원공사

공사의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업무편의,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직원으로부
터 거액의 금품을 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또 직원자녀에 대한 입사 우대,
과도한 해외연수, 휴대전화 요금 지원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공사의 윤리경영 수준
이 총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두 13명의 이사 가운데 7명인 비상임 이사에는 전직 관료, 정치권 인사 등이
포함됐다. 전문성은 물론, 중립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 공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전문분야 인사의 비중이 낮다.

1인당 인건비 상승률은 4.11%로 다른 기관들보다 현저히 높다. 정부지침 인상분
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2% 이상의 정기승급률 등에 따른 것인데, 이 상승률을 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공사는 신규사업 매출액이 2006년의 304억원에서 2015년 3조2천737억원으로 무
려 100배가 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방상수도 사업의 매
출이 2007년 984억원에서 2015년 1조9천13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공사는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의 반발, 경쟁심화, 복잡한 규제 등으로 공사의 지방상
수도사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종업원 1인당 주택자금, 학자금 대여금이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가장 높다. 더욱
이 주택자금 등의 대부 이자율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정부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했다. 공사는 또 인건비.경비.접대비 등에 대한 예
산편성지침을 준수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수의 직원들이 일회성의 해외출장을 갔다.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인력의 일회성.선심성 출장보다는 소수의 유능한 수출전담 인력의 출장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박람회 지원 목적의 출장, 수출업체 동반 출장 등을 우선적으
로 지원해야 한다.

작년에 석유공사.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농수산물유
통공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위반사
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됐다. 불공정거래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 코트라

업무 추진비 등 경상경비가 과다하다. 통상직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섭외성 경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총액과 인원대비 기준으로 다른 공사보다 과
다하게 편성되고 있다. 비영리 진흥기관의 접대비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 신설될 때
까지 적정수준으로 조정돼 운용돼야 한다.

지나친 노사화합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노사관계를 해칠 수 있다. 코트라의 경우
노조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노조의 역할이 강화되면 노조에 대한 직
원들의 관심도는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다. 사측에 대해 조합원(또는 직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이뤄지지는 건강한 노사관계는 장기적인
공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비상임이사에 대한 안건 사전보고회, 설명회 등 각종 정보제공노력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비상임이사들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성과가 부족했다.

현재의 수출 증대액과 투자유치실적 증가액을 공사의 성과로 주장하는 것은 설
득력이 떨어진다. 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성과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임직원의 행동
방향에 대한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다.

◇ 도로공사

도로공사가 감리업체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대주주라는 점은 객관적인 감리기능
수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더욱이 건설관리공사는
민영화 대상업체이지만 향후 민영화 추진계획이 없다. 그동안 민영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를 완결하기 위한 보다 강도높은 출자회사 관리가 필요하다.

투자계획 조정 및 재무 안정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 투자계획에서는 향후에도 공사채 등의 발행규모가 별로 감소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은 낮다.

공사는 수익성 있는 민자사업의 국고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 없
는 민자사업이란 존재할 수 없다. 공사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민자사업은 없어진다.

민자사업의 국고 사업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민자사업과 공존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 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도로공사는 공기업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점수로는 2004년 8.21점에서 작년에는 7.65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행담도 사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석탄공사

비상임이사의 경력 면에서 공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거
의 없다. 공무원.정치권 출신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하고 있어 이사회의 전문성과 중
립성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개선이 요구된다.

공사는 2010년까지 석탄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증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는 현재와 같은 고유가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국내 유연탄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
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1989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
는 석탄합리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가가 하락추세로 돌아서면서 석탄수요
가 줄어들면 공사 경영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사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궁극적으로 경영개선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는 공사의 현재나 미래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공사 스스로 어떤 구조조정이나 생산성
증대의 노력을 기울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 출자금과 자산매각, 차입 등으로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주로 정부 재정에 의존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공사는 필요한 자금을 확
보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계속)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