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마지막 날인 8일(현지시각)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미국 워싱턴에서 차관보급으로 대표가 격상돼 별도로 열린 섬유분과 협상과 관련, "만족할 만한 기본틀은 마련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호 조속한 진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상당히 좋은 출발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섬유 분야와 관련, 우리는 미측에 섬유 분야의 관세 철폐와 얀포워드 등 원산지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미측은 섬유 분야의 세이프가드 인정과 타국산 섬유의
한국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당국간 협의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미측의 무역구제 절차 개선과 관련, "미측이 우리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
연말에 의회에 보고할 내용을 결정할 계획인 만큼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벌일 것"이
라며 "의회 보고 내용을 본뒤 6차 협상의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미측 무역구
제(반덤핑) 절차의 개선과 우리측 자동차 등 분야의 양보수준을 연계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진전분야로 상품,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을 꼽았으며 상품 분야에서는 중
기 관세철폐 품목중 미측이 206개(교역액 6억달러규모)를, 우리측이 204개(3억9천만
달러)를 각각 즉시철폐 품목으로 전환했고 미측이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동의했다
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절차 합의, 미측의 저작물 병
행수입 금지 주장 철회 등을 들었다.

미측이 저작권 병행수입 금지 요구를 접은데 대해 우리측은 저작 인격권의 협정
문 포함 요구를 철회했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구분돼있지 않다.

김 대표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선에 대한 미측 요구와 관련, "협상 전반
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양측의 득실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일부 수용 여지를 남
겼다.

그는 쌀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미측이) 한마디도 안 했고 앞으로
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협상 일정과 관련, "7차 협상의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열릴) 가
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배석했던 김영모 서비스분과장은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의 전기,
가스 시장 개방 요구와 관련, "현재는 한전 자회사 등이 맡고 있는 발전정비, 수리,
설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기공급 등 공공성 부문에 대한 요구는 수용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커틀러 대표가 진전 분야로 든 특송 배달에 대해서는 "국제 택배와 관련해
내국민대우 등 협정문상의 의무 준수 문안에 진전이 있던 것이지 시장에 영향을 미
칠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빅스카이=연합뉴스) 경수현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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