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한미FTA 파업 `평행선'..정부 내일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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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한미FTA 파업 `평행선'..정부 내일 담화문

현영복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7.06.20 08:36:00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조성현 기자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저지를 위한 정치파업을 놓고 노정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1일 정치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의 정치파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토론을 제의하는 등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노정간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20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은 21일 오전 9시께 과천 정부청사에서 3부 합동으로 금속노조의 한미FTA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금속노조의 파업이 목적과 절차면에서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을 지적하고 엄정 대처방침을 선언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담화문 발표 장소와 시간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적절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며 정치파업에 대한 원칙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25~27일 권역별로 2시간씩 파업을 벌인뒤 28일과 29일에는 각각 4시간, 6시간씩 전체 파업을 벌이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권, 국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한미FTA 체결저지 투쟁을 노동자와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지난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한미FTA저지 투쟁을 가결한 바 있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금속노조는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에 맞서 한미FTA에 대한 공개토론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안해 놓은 상태다.

단일노조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금속노조(조합원 14만3천여명)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파업 지도부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노정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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