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찬반 투표없이 이달말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를 위한 파업을 벌이기로 해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8일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어 찬반 투표없이 25∼29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당초 파업 돌입에 앞서 19∼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으나 산하 노조들의 임단협이 본격화되지 않아 찬반투표가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이번 파업은 절차와 목적면에서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FTA 저지와 산별교섭, 임단협 등을 묶어 파업 찬반투표 실시 후 파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사업장별로 임단협이 본격화되지 않아 임단협 부분은 파업 목적에서 빼기로 했다"며 "파업 명분으로 한미 FTA저지만을 내걸지 아니면 산별교섭도 포함시킬 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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