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최대 복병으로 거론되고 있는 산별교섭이 점차 본격화되면서 올해들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노사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최대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해 6월중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여서 정치파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6월 중하순께 한미 FTA저지를 위해 일주일간 총파업을 벌이고 임단협 시기인 7∼8월께 2차 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현대자동차 지부 등 민주노총 산하 주력 사업장들이 대거 소속돼 있는 금속노조는 약 15만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어 단일노조이기는 하지만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에 못지 않은 파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지난해 `한달반마다 1번꼴로 파업을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빈번하게 벌어졌던 민주노총(2005년 기준, 전체 조합원 64만2천53명)의 총파업에 실제로 참여한 조합원이 3만∼6만명 정도에 그친 것을 비교해보면 금속노조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올해 첫 추진하고 있는 산별교섭을 놓고도 노사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별노조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기업별노조와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 임금인상 문제 등을 놓고 사업주들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벌이는 조직 형태이다.

금속노조는 현재 기본급 12만8천805원 정액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산별교섭 요구안을 마련하고 각 지부 등을 통해 사업자측에 교섭안을 속속 전달하는 한편 사업자측이 사용자단체를 구성,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중앙단위에서 교섭이 이뤄지더라도 지부 또는 지회별로 이중, 삼중으로 교섭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섭비용이 증가하는데다 산별노조가 경제외적인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파업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산별교섭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올해를 산별교섭 원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사용자측이 사용자단체를 구성,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 등 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가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석행 위원장 취임 이후 파업을 남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투쟁보다는 대화에 치중하고 있는데다 한미FTA 저지 등을 위한 정치성 파업에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할지 의문시되고 있어 금속노조 등의 투쟁이 노동계 전체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노동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노조가 기득권을 어느정도 양보하고 지나친 투쟁을 자제하는 등 노동계가 산별교섭의 장점을 사용자측에 납득시켜야 산별교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산별교섭 등 일부 불안 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