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기타


배너



한국이 벨기에 등 유럽 3개국과 진행중인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노력이 오는 7일 한.EU FTA협상의 개막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4일 보도했다.

EU 관리들은 한.EU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에 대한 EU의 투자가 2배 또는 3배로 증가하고, 유럽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아시아 시장 진출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FT는 전했다.

EU는 대(對) 한국 투자 1위 국으로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39억 유로(53억 달러)에 달했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총 주식투자 규모도 320억 유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FTA 협상은 한국과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사이에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둘러싼 우려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한국은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가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 한국과 벨기에 등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따라 벨기에 등 3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들 3국에 거주지를 둔 기업이나 펀드가 한국 주식을 보유하다가 매각해 양도차익을 얻거나 배당 또는 이자소득 등을 얻을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소득발생지국 과세권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벨기에 등 3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브뤼셀=연합뉴스) sangin@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