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6일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을 생각이 없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한국사회보장학회 주최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연금개혁의 진로' 주제의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이 같이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중이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법안은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면서 고령 빈곤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민연금 개혁법안의 체계를 검토하고 자구를 수정해 본회의에 회부할 생각이며, 본회의에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만들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반대로만 일관하던 한나라당이 자체 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함으로써 국민연금 개혁안은 올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한나라당은 정형근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벌언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뒤에 나왔다.

유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비록 이 법안이 `지고지선'한 개혁안은 아니며 여기저기 못난 구석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 제약요건 아래서는 가장 좋은 안"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2008년 1월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비록 적은 돈이지만 월 8만9천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를 비난할 것이고 정부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한나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연금 개혁법안 처리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이는 집권할 확률이 99%나 되는 정당이 국정책임은 1% 미만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