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들이 11일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 저지 궐기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개원의들과 병원의사, 전공의, 의대생 등 2만 여 명(경찰 추산)이 참여했다.

또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회원들도 동참했다.

일부 시.도 의사회에서는 여러 대의 버스를 빌려 집단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회는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투쟁 이후 의사 집단행동으로는 가장 규모가 컸다는 게 주최 측의 판단이다.

하지만 집회가 열린 이날은 각 지역 대부분의 동네 병.의원들이 문을 닫고 쉬는 일요일이어서 다행히 진료 공백 사태는 빚어지지 않아 의료대란 같은 국민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다.

의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한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백지 상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만일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모든 의료인들이 연대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이들은 국회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의견이 묵살된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면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원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이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병.의원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은 환자 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복지부는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국민과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코자 노력했고, 의료법 개정 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상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에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복지부가 한치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의-정간 대치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의 반발이 향후 집단 휴진 등 더욱 강경한 투쟁양상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와 같은 최악의 대치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탈당으로 여당이 어수선한데다 대선국면으로 정국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 정부 임기내 처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의-정 양측이 냉각기간을 갖고 대화에 나선다면 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