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엔저로 日車업체 대당 4000弗 이득" 주장...논란 확대]
엔화의 가치 하락을 둘러싼 선진국 간의 이견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엔화가 일본 경제의 여건을 반영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일본 정부가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위적으로 엔약세를 유발하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금으로선 엔저에 대한 반대(유럽)와 옹호(미국·일본)의 입장차가 크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엔저를 지나치게 용인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미 의회 안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엔저 논란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엔저,日車업체 대당 4000弗 절감…G7서 논의
엔저 논쟁에는 미국 하원의 에너지상무위원장도 가세했다. 존 딩겔 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중국만이 불공정하게 통화를 조작하는 나라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일본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의로 엔화가치를 약화시켜 미국시장에서 큰 이득을 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딩겔 위원장은 일본 자동차의 미국시장 판매급증 시점이 엔화가치가 2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던 시기과 일치한다는 지난해 10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를 언급하며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엔화약세로 대당 평균 4000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지난 19개월동안 엔화약세 덕분에 75억달러를 벌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럽국가들도 엔저로 수출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일본이 1월에 정책금리를 0.25%로 유지한 것을 두고 엔저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엔저로 일본의 대유럽연합(EU) 흑자액은 지난해 24.1% 늘어난 3조9470억엔을 기록했다.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지난 29일 EU재무장관회담을 마친후 "지난해 유로화 가치가 엔화대비 10%나 올랐다"면서 올해 첫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 약세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엔화약세에 대한 유로권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페어 슈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도 "일본의 최근 경제회복세가 환율에 반영돼야 한다는점을 관련국에 촉구할 것"이라며 "G7 회담에서 엔화 약세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엔저 문제없다" 옹호론도
딩겔 위원장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엔저를 용인하고 있다. 폴슨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의회 증언에 나서 중국의 위안화의 평가절하에 대해 맹비난하면서 엔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폴슨 장관은 전날 "엔화의 가치는 자유변동환율제도 아래에서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정(Fair)한 수준"이라고까지 평가했다.
팀 애덤스 재무차관도 "일본경제가 여전히 취약하다. 일본이 신중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엔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자국 자동차 회사들의 요구를 "일본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묵살하기도 했다.
이런 뜨거운 논쟁 속에서 당사국인 일본은 느긋하다. 오미 고지 일본 재무상은 "엔화가 G7 재무장관 회담 의제로 채택됐다는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다"며 "환율은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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