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등 애국매체와 애국인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최근에 ‘정의기억연대’로 개칭하였음)’의 민형사소송에서 정대협 측 대리인인 로펌 ‘향법’의 정체에 애국세력의 이목을 쏠리고 있다.
향법은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에 있어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활동을 해온 종북 인사인 심재환 씨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다. 심재환 씨는 통진당 최고위원을 지냈던 인사로, 심 씨의 아내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종북 인사인 통진당 전 대표 이정희 씨다.
현재 향법 홈페이지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법률신문 인물자료나 중앙일보 인물자료에 따르면 이정희 씨도 향법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한민국 종북의 수괴급 인물 두 사람이 변호사로 소속된 로펌이 바로 향법인 것.
그동안 향법이 수임했던 사건들은 화려(?)하다. 향법은 전 통진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종북콘서트로 논란을 빚었던 신은미 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김선동 전 통진당 의원이 ‘국회 최루탄 사건’ 재심을 청구한 소송 등에 대리인으로 나섰다. 그밖에도 평택 미군 부대 인근 주민들이 헬기 운항 소음 관련으로 제기한 소송에도 대리인으로 나서는 등 향법은 누가 봐도 종북·반미 기준에 비교적 충실한 수임 활동을 이어왔다.
사실, 이윤을 추구하는 법무법인이 정파성을 기준으로 사건을 수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편향적인 사건 수임으로도 계속해서 영위되는 법무법인의 존재는, 그 자체로 법률시장에서조차 종북좌파 성향의 시장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향법’ 구성원들은 전원이 종북 변호사 모임 ‘민변’ 회원
본지 확인 결과, 향법의 소속 변호사들은 전원이 역시 종북 변호사 모임으로 평가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민변)에도 소속되어 있었다.
심재환 씨에 이어 향법의 서열 2위(이정희 씨를 제외한다면)로 보이는 이재화 씨는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으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 측의 법률대리인 중 핵심인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통진당 해산 이후에도 전 통진당 의원들의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대리했다.
이재화 씨는 이념을 떠나 정파세력으로서는 통진당 쪽보다는 민주당 쪽에 더 가깝다는 평가다. 이 씨는 과거에 열린우리당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재정 의원, 이부영 의원, 배기선 의원의 선거법, 정치자금법, 뇌물사건 등을 변호해왔다. 이 씨는 열우당에 충성을 바친 대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받기도 하는 등 당시 출세가도를 달렸었다. 현재도 친노, 친문 매체는 이 씨의 SNS 활동을 꾸준히 조명해주고 있는 상황.
권정호 씨는 민변에서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인사다.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약칭 범민련) 변호 활동, 2011년에 있었던 ‘간첩 연루 지하당 조직 사건’ 변호활동 등을 해왔다.
황정화 씨도 역시 민변 소속이며 아람회 사건(대전충남의 박모 씨 등이 1980년 6월 ‘전두환 광주 살육작전’ 등의 허위선동 유언비어 유인물을 돌렸다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 관련 관계자 변호와 대리, 그리고 이석기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과 관련 국정원 대상 고소 사건의 변호와 대리를 맡았다. 황 씨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공동대리인단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황정화 씨의 남편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 통진당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지금은 고인이 된 김승교 씨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승교 씨도 역시 종북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경계인’으로 위장하고 다녔으나 김일성 장의위원을 지내며 실상은 북한 간첩이었던 송두율 씨를 변호했던 전력이 있다. 향법은 특이하게도 고인이 된 김승교 씨를 여전히 구성원인 것처럼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주류 언론에도 빈번히 조명되고 있는 향법 변호사들
하주희 씨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이다. 하 씨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도 소속되어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 미군기지 공여 무효소송·가처분 신청 소송대리를 맡았다. 그밖에도 이태원 살인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 등의 대리를 맡았으며, ‘주피터 프로그램’(북한의 생화학전 대비를 위한 주한미군의 안전보장 프로그램) 저지를 위해서 JTBC 와 한겨레, 각종 토론장을 누비고 다니기도 했다.
김유정 씨는 민변 소속으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과 관련, 불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인 유가강(리우찌아강, 한국명 유우성) 씨의 변호를 맡으며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는데 공을 세웠다.
김종귀 씨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간사다. 김 씨는 신은미·황선 종북콘서트 관련, 신은미 씨와 황선 씨의 민형사 소송 사건의 대리를 맡아 언론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다. 김 씨는 통진당 출신이자 현재 새민중정당 국회의원인 윤종오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리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욱 씨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이다. 남 씨는 종북운동가인 박창숙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의 대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된다.
오민애 씨는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이다. 아직 초입변호사인 오 씨는 로스쿨 출신으로 실무수습 6개월 동안 종북좌파 매체인 ‘민중의 소리’에서 법조전문기자를 맡기도 했었다.
오현정 씨도 역시 초입변호사이자 로스쿨 출신으로, 동기인 오민애 씨와 같이 북한 해외식당 탈북 종업원 문제, 백남기 씨 변호인단,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 등 주제로 같이 활동했다.
오현정 씨는 현재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본지에 대한 소송을 도맡고 있다.
다수파가 된 소수파의 또 다른 소수파에 대한 횡포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는 “향법 변호사들은 과거에 통진당을 변호하면서는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진다 운운했던 사람들”이라면서 “하지만 막상 자신들의 우호세력이 권력이 되고 제도가 되자 종북의 사설청부업자가 되어 저항적 애국우파들을 법의 힘으로 옭아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소수파를 변호하겠다는 좌파 입장에서는 제도권의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과 싸우는 것과 비제도권의 재야 저항적 애국우파와 싸우는 것은 경우가 전혀 다를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좌파가 권력과 제도를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지는 ‘저항적 소수파’로서의 애국매체, 애국인사가 당하고 있는 작금의 제도적, 비제도적 탄압을 고발하고, 나아가 종북 권력인 향법과 정대협의 실체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꾸준히 조명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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