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역사/외교)


배너

‘종북’ 혐의 독도 관련 단체, 독도수호대

대한민국의 관점인지, 북한의 관점인지 옥석가리기가 요구되는 독도운동


주한 미국 대사에게 테러를 저지른 독도운동가 김기종 씨에게서 ‘종북’ 혐의가 연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민족운동, 애국운동으로 평가되는 독도운동의 배후에도 ‘종북’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애국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헤럴드경제’는 ‘일부 외신, 美대사 피습후 독도운동과 과격 민족주의 연관 보도’라는 제목으로서 김기종 씨의 미 대사 테러 사건 이후에 해외 매체들이 한국의 독도 수호 운동을 과도한 민족주의나 또는 북한 동조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관련기사 : 美대사 피습, 독도에 불똥튀나…외신, “김씨, 독도운동 좌익단체 대표” )

하지만, ‘헤럴드경제’의 해당 기사를 통해 비교적 건실한 독도운동가인 듯 소개되며 인터뷰까지 했던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마저도, 사실은 ‘종북’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이 이번에 본지 취재로 새로이 드러났다.

독도수호대에 제기될 수밖에 없는 ‘종북’ 혐의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독도수호대는 2000년경 극좌 민족주의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족자주와 독도주권 수호를 위한 연대회의’로 출범하여 같은 해 3월 연대회의 준비위원회에 있던 인사들이 출범시킨 단체다.

독도수호대의 현 대표이자 출범부터 주요 활동가로 일해온 김점구 씨는 민족문제연구소 출신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건국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음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해온 대표적인 근대사 관련 극좌 민족주의 단체 중 하나.
 



독도수호대 홈페이지에는 민족문제연구소는 물론이고 역사정의실천연대와 장준하기념사헙회 등의 배너가 연대단체로서 나열되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민족문제연구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극좌 민족주의 역사관을 공유하고 있는 인사들이 설립한 것으로 구성원들도 서로 딱히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김점구 씨는 역시 ‘종북’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윤미향 상임대표와 더불어 2008년 11월에 평양을 방문해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강탈책동반대 남북공통토론회’에 독도수호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이색 이력을 갖고 있음도 이번 취재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북한에서 열린 당시 독도 관련 토론회는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남편이자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을 변호한 심재환 변호사가 공동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담당했었으며, 한국과 북한이 협력하여 독도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의제였었다.

하지만, 한반도 유일의 정통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북측 절반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괴뢰정부인 북한 정부과 연대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식의 감상적 주장은 논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당장에 영토 관련 대한민국 헌법 위반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2008년은 더구나 북핵 위기도 지금처럼 상존했던 시기이면서, 특히 북한 측이 7월달에 금강산 관광객을 사살해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됐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점구 대표는 당시 토론회에서 북측에 “일본의 독도침략시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강구하자”는 제안을 직접 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우표' 문제로 북한과 공조했던 독도수호대

김점구 씨의 독도수호대는 이전에 북한발 '독도 우표' 문제로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다. 2004년, 북한 조선우표사는 독도수호대가 펴냈던 독도사진집에 있는 자료들을 사용해 ‘조선의 섬, 독도’라는 주제로 우표를 발행했다.

하지만 해당 우표는 '대한민국의 섬, 독도'가 아닌 '조선의 섬, 독도'라는 명시, 그리고 김일성 유일 사상인 '주체' 표기 문제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통일부에 의해 "헌법상 영토조항과 배치될 우려가 있고 북한의 체제 선전적 요소도 포함돼 있다"고 평가돼 국내 반입이 불허됐다.

당시 독도수호대는 통일부의 조치에 강력 반발하며 "대일 문제에 있어 완전하고 자주적인 남북정책 연합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라면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일방적 폐기를 주장하겠다는 말인가"라면서 북한 우표 반입을 허용하라는 항의성명을 냈었다.

독도수호대와 관계된 북한발 '독도 우표' 논란은, 이후 북한으로부터 판매권을 위임받은 홍콩의 한 회사(고선필름)가 수익금의 일부를 독도수호대 등 독도 관련 단체에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면서 순수성과 관련 거듭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치개입 시비도 자초했던 독도수호대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애국교과서인 ‘교학서 역사 교과서’와 관련한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공히 일선 정치에도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애국진영과 직접 충돌을 빚었던 전력도 역시 있다.

2014년 1월, 김점구 대표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독도 관련 서술 오류가 30여개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당시 김 대표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일본 교과서의 독도 문제 왜곡에 대해서 축소 서술을 했고 독도를 마치 분쟁지역인 것처럼 묘사했다면서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친일’ 교과서인 마냥 강하게 몰아붙이며 색깔론 시비를 했다.

하지만, 독도 문제와 관련해 비슷한 형태의 서술과 묘사는 김점구 대표가 문제삼은 교학사 역사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지학사 역사 교과서와 비상교육 역사 교과서 등 다른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서도 역시 300여건 이상 발견돼 이후 교육부에 의해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편으로는 독도가 사실상 분쟁지역화된 문제를 거론했을뿐인 역사 교과서에 ‘친일’의 혐의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은 여전히 분분한 상황이다.

독도 관련 시민단체가 굳이 따지자면 국내의 좌우 정파 대립 문제라고 할 ‘교학서 역사 교과서’ 논란에 깊이 개입한 것은 국익적 관점으로만 접근해야할 독도운동의 순수성에 크게 상처를 입힌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의 ‘갓끈전술’에 활용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

애국진영에서는 김기종 씨나 김점구 씨와 같이 극좌 민족주의 스탠스 하에서의 독도운동이 사실은 북한의 ‘갓끈전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갓끈전술'이란 1970년대에 김일성이 제시한 북한의 핵심 대남전략 중 하나다. 이는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으로 지탱되는 갓과 같고, 그래서 이 중 한 갓끈만 잘라내도 갓 전체가 머리에서 날아가버리듯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전략.

북한이 대한민국에선 사실상 성역화된 독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서 한미일 동맹을 와해하려 기도하는 대남전략과 관련해선 이미 여러 연구논문들도 경고해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채규철 씨는 2007년 ‘사회과 교육’ 학술지에 실린 ‘북한의 독도 인식과 정치적 의도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북한이 2000년대 이전 “지난 반세기 동안 독도에 대해 거의 아무런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었던 바 있다.

채 연구원은 대한민국 영토 문제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북한이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독도 문제로 일본을 비판하는 이유를 “6자회담의 틀을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한국사회에서 이념논쟁과 국론분열을 유도하면서 ‘북핵 책임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동북아역사재단 배진수 수석연구위원과 연변과학기술대학 양주 교수도 2009년 ‘통일정책연구’ 학술지에 실린 ‘북한 노동신문의 독도기사(1948~2008년) 현황 분석: 북일관계 및 한일관계 상관성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북한 노동 신문이 독도 문제에 내내 침묵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에야 본격적으로 시비를 해오기 시작했음은 확인한 바 있다.

배 연구위원과 양 교수는 북한의 독도 관련 인식이 “한·미·일 3국 간 협력체제의 결속을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하여 한국국민들에 대해 반일감정을 선동”하기 위한 소재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관련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북한의 목적과 의도도 “공산주의 혁명 전략인 정부와 국민의 이반, 그리고 연합국과 한국정부의 협력을 파탄시키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독도운동의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점”

안보전문가들은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어제 오늘 있었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기가 급부상한 2000년대 이후에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독도 관련 책략 외에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에서는 일본과 국제사회에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호소가 잘 먹히지 않고 있는데는 '종북' 세력, 나아가 ‘북한 김정은 정권'과도 기꺼이 손을 잡아 자유민주국가인 일본과 대항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려는 우리 사회 일각의 극좌 민족주의적 넌센스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는 비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얼핏 아이러니하게 여겨지는 '독도운동가'의 '미 대사 테러'도, 아무런 맥락없이 이뤄진 것이라 보는건 오판이라는 것.

김필재 군사외교 전문기자는 “한미일 동맹이 유지되는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 무력 점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팽창외교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해결 이전에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과 드러내놓고 갈등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군사외교전략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본지에 전해왔다.

김 기자는 이어 “동국아 군사외교 환경이 날로 엄혹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외교관이라고 할 국내외 독도운동가들이 과연 국익적 관점에서 순수하게 독도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나 독도운동을 하고 있는지 본격적인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미디어워치)

美대사 피습, 독도에 불똥튀나…외신, “김씨, 독도운동 좌익단체 대표” (헤럴드경제)

독도 민간단체 10곳중 3곳은 유령단체 (헤럴드경제)

북한, 15일부터 독도우표 판매 돌입 (연합뉴스)

<北독도우표 南사업가 지원으로 탄생> (연합뉴스)

교학사 교과서, “독도는 영유권 분쟁 지역” 일본 입장 그대로 실어 (경향신문)

교과서 '독도 오류' 292건 바로잡았다 (연합뉴스)

[철저 분석] 역사 다큐 ‘백년전쟁’의 이승만 죽이기 (신동아)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