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FTA 발언과 강남좌파 발언 등 끊임없는 거짓말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또다시 거짓말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들어선 ‘일본군 장교 관사 단지’ 복원 결정을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도했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적어놓았던 것. 조국 교수는 서울시장 선거 3일전인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MB 정부와 서울시가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0억원을 들여 상암동에 일본군 장교 관사를 복원하기로 결정. 좋은 시장 뽑아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군요!”라고 적고, 반MB까페 운영자인 백은종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의 소리’ 기사를 링크해 놓았다.

하지만 조국 교수가 비난한 일본군 장교 관사 복원은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안이었다. 게다가 당시 문화재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멘토단으로 활약한 유홍준 전 청장이었다.

이 내용을 심층 취재한 인터넷 매체 뉴스포스트 2010년 12월 13일자 ‘서울 한복판 ‘일본군 관사’’ 기사에 따르면, 상암동 일본군 장교 관사가 복원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5년경 SH공사가 상암동(상암2지구)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면서 문화재관리법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문화재관리법 50조,51조 등에는 일정규모 이상 택지를 조성할시, 지표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문화재청에 통보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일본군 관사마을이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6년 시행사인 SH공사측에 보존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택지지구조성 등 개발 지역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발견될 경우 시행사가 보존대책을 수립해 복원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 발굴조사과가 SH공사에 통보한 공문(2006)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사업예정지내 일본군관사는 학술적 가치와 함께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택군의 배치 및 건축현황 상세조사(실측도 작성) ▲보존 활용 계획 수립 ▲관사 원형조사 및 보존(복원)대상 ▲선정 복원도 작성 등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뉴스포스트 도기천 기자는 이 같은 취재를 통해, 문화재청의 요청에 SH측이 상명대 박물관팀에 유물조사를 의뢰했고, 일본군 관사 단지의 상세조사 부분은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안창모 교수팀이 맡게 됐다고 전했다. 또 한강문화재연구원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착수하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본격적인 복원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현황조사 및 실측, 문화재청 정밀조사, 이축 복원할 부지선정, 복원공사 등 약 3년에 걸쳐 복원작업이 진행됐으며, 지난 2010년 10월경 총사업비 30여억원을 들여 복원이 완료됐다.

즉, 노무현 정부 당시 관련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전문가들과 주도적으로 판단해 일본군 장교 관사 복원을 결정했던 것이고, 그렇게 추진됐던 복원 작업이 2010년 완성됐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 전 시장을 언급할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조국 교수는 이 뿐 아니라 “학계가 반대했다”며 근거도 내놓지 않고 학자들이 반대했다는 주장마저 늘어놓았다. 거짓말에 거짓말이 보태진 셈이다.

물론, 국민 정서상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일본군 장교 관사 단지가 서울시내에 조성됐다는 점과,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문화재청이 결정했고 추진해온 것을, 조국 교수처럼 마치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전 시장이 결정을 내리고 관사르 지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조국 교수는 자신이 읽은 기사가 안티MB까페 운영자인 백은종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의 소리’ 기사란 사실을 확인했다면, 최소한의 사실 여부 정도는 확인하고 트위터에 비난의 글을 적어야 했다. 만일 악의적 유포가 아니라면, 조국 교수가 트위터에 거짓말을 자주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쩌면 사실 확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게으름 때문이 아닐까? 어쨌든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알려진 조국 교수는 선거 막판 허위사실 유포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에 한 몫 단단히 한 셈이다.

<참고 기사 :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4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