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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박명기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누구?

‘곽노현 구하기’ 친노좌파 세력 이 변호사 통해 박 교수 압박?

당초 검찰 조사에서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받은 2억원의 대가성을 시인했다 돌연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박명기 교수의 말 바꾸기가 친노좌파 진영의 압력과 회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교수가 처음부터 대가성을 부인했었지만 검찰과 언론이 왜곡했다는 주장을 전하며 좌파진영의 ‘곽노현 구하기’ 여론 선동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48)의 화려한 ‘친노’ 이력 때문이다. 8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 외에도 “박 교수가 ‘자신의 대리인으로 언론에 등장한 A씨의 증언과 이를 근거로 한 검찰의 수사, 그리고 보수신문의 보도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오명을 씻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바깥에 말해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오마이뉴스는 8일 이 변호사 단독 인터뷰를 내면서 “‘박 교수가 대가성을 자백했다’는 기존의 검찰발 언론보도들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 사건을 수임한 이 변호사는 월간 말지 기자(1987~1990년)를 지냈고, 현재 낮은합동법률사무소 소속으로, 과거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변호를 다수 맡은 바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낮은합동법률사무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의 경력은 그야말로 화려하다. “성과 위주 정치인 수사관행 바꿔야”란 제하의 2005년 10월 27일자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정치인 관련 소송을 자주 맡아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냈고, 당시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뇌물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열린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의 변론도 맡은 바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고려대 재학시절인 5공화국 때 학생운동을 하다가 1년간(1985~1986) 구속된 경력도 갖고 있다. 96년 사시에 합격했을 당시 이 변호사는 송영길 인천시장(연세대) 이정우 변호사(서울대) 와 함께 구속수감 경력이 있는 사시합격생으로 주목을 받았다.

내일신문 “이재화, 전관 변호사도 아니면서 열린우리당 큰 사건 수임”

당시 내일신문 김선일 기자는 변호사 소개 코너를 통해 ‘정치인 변론에서 잇따라 승소한 이재화 변호사’란 제목의 글에서 이 변호사를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열린우리당 내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이재화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겨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또 “이 변호사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사법연수원 변호사 준비 모임에 초빙돼 ‘이재화 변호사의 신화적 성공비결’이라는 특강을 하기도 했다”면서 “그가 전관 변호사도 아니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을 수임하는 등 법관이나 검찰 출신이 아니라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줘 인기가 높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전관예우가 위력을 떨치는 법조계의 현실을 볼 때, 전관예우 출신도 아닌 일개 변호사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을 어떻게 쉽게 수임하여 명성을 높일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박명기 교수의 말 바꾸기와 관련해, 이 변호사에게 한층 더 의혹의 눈길이 가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건 경력 때문이다. 지난 2002년 대선 전, 당시 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염동연씨의 나라종금 금품 수수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이 변호사가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 변호인으로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이번 곽노현 교육감 사건과 거의 흡사한 ‘말 바꾸기’가 있었다.

2003년 5월 9일 오마이뉴스의 ‘희생양 염동연의 순진과 안희정의 눈물’이란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당시 안씨와 염씨는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별 짓을 다한다”고 한 목소리로 금품 수수의혹을 부인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는 “돈을 받긴 했으나 ‘생수사업 투자금(안희정)’ ‘용돈(염동연)’일 뿐 대가성이 있는 뇌물은 아니다”로 말을 바꾸었다.

“이재화, 안희정, 김효근은 운동권 출신으로 긴밀한 관계”

당시 오마이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염씨가 나라 종금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쟁점화되자 김호준 회장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김 회장이 염씨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이렇게 해명했다.

“염동연씨는 김호준씨의 중동고 선배이고 서로 절친한 사이였다. 염씨가 수자원관리공사 감사를 하다가 비리에 연루되어 감옥에 갔다온 후인 99년 8월경 김호준 회장을 찾아갔다. 염씨가 ‘실업자 신세가 됐다. 내가 당신 회사에서 도와 줄 일이 없겠느냐’고 하자 김 회장이 ‘선배님이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용돈이나 쓰시라’고 수표로 5000만원을 건넨 것이다”

무려 2조원대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채 퇴출된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 이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김 회장은 안희정.염동연에게 건넨 돈의 로비 대가성을 부인해 안희정.염동연측의 ‘말 바꾸기’를 도왔다. 당시 동아일보 등 언론보도를 보면 이 변호사는 김호준 회장의 동생 김효근(청바지 회사 (주) 닉스 전 대표)씨와 고려대 82학번 동기이고, 김효근씨와 안희정씨는 각각 고려대 82.83학번으로 운동권 선후배의 긴밀한 관계로 보도됐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재화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가는 대목.

곽노현 교육감이 “돈을 준 일이 없다”며 부인하다 “선의로 2억을 주었다”고 말을 바꾼 후 버티자, 이 변호사가 중간에 개입하면서 당초 곽 교육감측을 비난하던 박명기 교수가 입장을 바꿔 대가성을 부인, 말을 바꾸면서 친노좌파 진영이 ‘곽노현 구하기’에 더욱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흐름을 볼 때 절로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 당시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친노좌파 세력과 긴밀했던 이 변호사,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측근 로비 의혹도 제기

이재화 변호사는 열린우리당 법률구조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출신 박관용 국회의장의 선거법위반 문제를 적극 제기하기도 했다. 2004년 4월 8일 ‘열린우리당, 선관위.검찰에 박관용 의장 조사요구’란 제목의 아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총선을 앞두고 박관용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후보 사무실을 들린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기사는 “열린우리당 법률구조위원회 이재화 변호사는 ‘국회법 제 20조 2항의 󰊉에 의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9조의 선거관련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2006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관련 로비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006년 3월 24일 YTN ‘여야, 황제 테니스 공방 가열’이란 제목의 기사는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이명박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당 진상조사단은 ‘황제테니스’파문과 관련해 새로운 로비 의혹 정황을 포착했다고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서울시 발주사업에 이 시장 측근인 선병석 전 서울시 테니스 협회장이 중간에서 로비를 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선병석은 서울시가 도시 고속도로 CCTV 설치사업을 수주한 기업체 대표를 이 시장에 소개시켜준 혐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009년 11월 30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있었던 ‘행정도시 백지화 관련 제109차 의원총회 및 규탄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당시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 몫의 권익위원으로 이재화 변호사를 언급하며 “권익위원에는 이재화 변호사라고 17대 때 당의 어려운 소송을 도맡아 하신 분”이라며 “더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후 2009년 12월 국회에서 이 변호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됐다. 당시 이 변호사는 민주당 민원법률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열린우리당 시절 여당 인사 관련 각종 변론사건을 수임하고, 전관예우도 아닌 그가 이례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굵직한 사건을 맡아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변호사가 친노 정치세력과 밀착돼 있지 않았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 후신인 민주당에서 국민권익위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그가 곽 교육감 뒷거래 의혹 사건에 개입한 뒤 박 교수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은 정황 상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박 교수가 당초 진술을 번복, 대가성을 부인하며 뒤늦게 친노좌파 진영의 곽노현 구하기를 거들고 나선 배경에 이 같은 이력의 이재화 변호사를 비롯한 친노좌파 세력의 압박과 회유가 실재 있었는지, 검찰의 향후 대응과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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