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극심 전남, 오죽하면 보험범죄전담수사팀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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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극심 전남, 오죽하면 보험범죄전담수사팀 만들까?

데일리안 광주 전라 webmaster@dailyjn.com
등록 2011.08.25 09:32:49

전남도내 보험사기가 오죽하면 경찰청이 보험사기 전담반을 만들기까지 할까?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갈수록 흉포화된 보험범죄의 척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험범죄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최근 보험범죄가 조직화되고 전문화 되면서 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어 경제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보고 보험범죄에 따른 전담수사팀을 창설하기로 한 것이다.

서민경제의 위축과 보험사의 무차별적인 모집경쟁으로 병의원의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진료비 과다 청구 수법은 이미 보편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험금 때문에 살인을 하거나 방화 또는 신체절단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갈수록 보험범죄의 형태가 다양화 되고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만도 1천84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5%가 증가하는 등 3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생계형 범죄에서 사치형 범죄로 변화하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져 국민 전체가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3월 검거한 보험브로커 A씨는 모 병원이 환자의 고통 호소만 있으면 관절경 수술을 하여 장기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채 채무자와 지인들을 모집하여 최대 22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시키고 매월 보험료를 대납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고의로 무릎 수술을 하게 하고 보험금의 30～50%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고, 주택 마련, 채무 변제, 사업자금 조달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상반기 고의 무릎 관절경 수술로 전국최대 규모인 8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 등 보험사기단 134명을 검거(구속 48명, 불구속 426명)한 바 있다.

이번에 직원 5명으로 신설되는 보험범죄수사팀은 기존 보험 범죄에 대한 다양한 수사기법과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신속하고 선제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의 한 보험사 간부는 "날로 더해가는 보험사기극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나온 조치이기는 하지만 전남도에 그만큼 보험사기가 많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며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