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다시 한번 한미FTA 관련 발언을 했다. 민노당 진보신당과의 통합에 참여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추진한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대표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한미FTA가 지난 참여정부 정책 중에 오류라고 인정하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반론적으로 오류였지만 한미FTA는 근본적으로 잘못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조승수, "유시민의 양심의 자유 운운 궤변, 입장부터 밝혀야"

그러나 "다른 진보정당들은 한미FTA 협정에 대해 참여당이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면서도, “ (조직적 성찰 요구는)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침해되는 것"이라며 "이제 각자의 행동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상대방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찰의 과정을 짐작해서 그렇게 (통합)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그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 진보진영이 참여당의 참여신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참여당은 그에 답하면 될 일인데…"라며 유대표를 비판했다.

이러한 유대표의 어법은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북한 3대세습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와 묘하게 오버랩된다. 이정희 대표는 지난해 경향신문 등으로부터 3대세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자 "국가보안법 법정 안의 논리가 일부 변형되어 진보언론 안에도 스며들어 온 것이 안타깝다"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며 선택이고 이 때문에 비난받아야 한다면 받을 것"이라 강조했다.

유대표는 한미FTA, 이정희 대표는 북한3대세습에 대한 질문에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명분으로 즉답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진보신당이 민노당이나 참여당과의 합당을 주저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요소이기도 하다. 그만큼 한 정당으로서는 분명하게 정책적 선을 긋고 넘어가야할 문제인 것이다.

민주당도 한미FTA와 3대세습에 대해 애매모호, 야권단일정당 영향 미칠 듯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진보신당과 달리 민주당 역시 애매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 하의 여당 시절 한미FTA를 추진한 당사자로서 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야4당과의 ‘한미FTA 비준안 폐기’가 포함된 정책합의문에 손학규 대표가 4.27 재보선을 앞두고 사인을 하면서, 입장이 난처하다. 민주당은 여전히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3대세습에 대해서도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상식”이라고 넘어간 바 있다.

유시민 대표와 이정희 대표의 한미FTA와 북한3대세습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은, 본의와 관계없이 군소야권정당의 통합보다는 민주당까지 포함한 야권 단일정당안에 점차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