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 7시 광화문 청계광장 주변으로 대학생과 시민 천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목적으로 시위에 참여했지만, MB정부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담아 ‘6월 7일은 2MB 기말고사의 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정동영 민주당 의원,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실제로 일주일 째 집회에 참석해 온 김영은 씨는 “반값등록금뿐 아니라 반서민적인 MB정부의 모든 정책들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려 나왔다”며 “오는 10일에는 상당한 시민들이 MB정부를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인터넷신문 참세상은 보도했다. 반값 등록금 뿐 아니라 정권 타도 집회로 점차 변질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투쟁을 위한 대규모 장외 집회를 10일 열기로 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단체와 야 4당, 학생들이 6.10항쟁 24돌을 맞아 대규모 공동운동에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존의 등록금 정책 뒤집고, 학생 시위 주도

이인영 최고위원도 "시민 촛불이 광화문에 다시 켜지는 것은 민생진보를 향한 민주당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당직자와 당원이 함께 촛불을 켜고 대학생들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소득차등적 등록금 인하정책을 손학규 대표의 지시로 갑자기 소득에 관계없이 등록금을 인하하는 안으로 바꿨다. 손학규 대표가 반값등록금 인하 집회에 참여했다가, 시위자들로부터 야유를 받은 바로 다음날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학생들의 시위에 편승하기 위해 정책마저 졸속적으로 바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반값등록금’ 실현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에 대해 “집회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경찰 측이 허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지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야간집회는 허용이 되지만, 시위는 금지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맹 장관은 “(대학생들이) 집회를 하면서 대로를 점거하거나 가두행진을 하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경찰 측이) 집회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집회를 허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된 것 아니냐”는 김춘진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는 “달걀과, 닭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의 문제”라며 “나도 학생 때 시위를 해봤지만, 아마 집회로만 끝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등록금 관련 집회로 대학생 90여명 경찰에 연행

그는 이번 등록금 관련 집회로 대학생 90여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에 대해 “나도 자식을 기르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면서도 “학생들이 집회를 하는 것은 법으로 얼마든지 보장된 것이지만,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학생들의 정치적 시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도 개진되었다. 한국대학생포럼(한대포) 대학생들은 “우리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은 바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잇따른 방문과 지지연설이었다”며 “반값 등록금 시위는 순수한 대학생들의 문제를 논하겠다는 한대련 주장과 완전히 다른 행사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한대련이 말하는 촛불 문화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대학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 교체의 열망을 가슴에 품은 몇몇 정치인들의 권력 쟁취를 위한 것인지 혼돈스러웠다”고 지적했다.

한국대학생포럼,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거리에 몰아세우는 세력 있다”

한대포의 한 회원은 “불법 집회로 연행된 학생들의 경우 역시 예외 없이 법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불순한 의도에 의해 등 떠밀려 범법자가 되는 학생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문제를 내걸어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거리에 몰아세우고, 정작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윤주진 한대포 회장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진지한 토론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 그리고 평화롭고 준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성인의 태도”라고 아쉬워했다.

이미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정이 논의하기로 합의된 사안이다. 이렇게 합의한 당사자인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까지 뒤집으며 학생들을 불법집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미 불법으로 규정되 이상, 시위 참여자들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최근 각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불법으로 처벌받은 인물에 대한 취업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가 투명화된 결과이다. 얼마든지 합리적 논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오직 당리당략만으로 학생들을 범죄자로 몰아넣고 있는 야당의 행태, 안 그대로 높은 등록금과 저취업률에 시달리는 20대의 삶을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