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FTA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뒤, 한미FTA는 물론 한중일FTA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중국을 비롯해 FTA가 계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혜ㆍ피해층이 엇갈리는데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좋은 FTA, 이익의 균형이 잡힌 FTA는 찬성이다. 한미 FTA는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한중 FTA의 경우 개인 생각인데 민주당에서도 집권공약을 만들 때 생각해봐야 한다. 권역별로 멀티 FTA가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ㆍ중국은 수입ㆍ수출ㆍ투자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우리는 일본에 엄청난 적자를 보는데 중국은 우리에 적자인 반면 일본에 흑자다. 산업구조와 기술발전 차이 때문이다. 한중 FTA만 하면 농업 등 특정 산업은 다 망한다. 따라서 한중ㆍ한일 FTA가 삼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상당한 보완이 가능하다.

예로 들면 일본이 세계에서 농산물 수입 1위국인데 우리는 그 중 5%도 수출을 못한다. FTA를 하면 우리 농업이 다 죽는 것이 큰 문제인데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일본 농업이 하는 고가품ㆍ고급품을 우리가 맡아야 한다. 삼각 FTA 체제에서 한중일이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여기에 한ㆍ아세안 FTA로 보완해야 한다.

-FTA에 부정적인 다른 야당이나 당내 강경파와의 조율은.

▦무슨 FTA든 반대한다는 정치인과 정당은 현실적으로는 소수다. 그 주장이 우리 국익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야4당과 간극 없는 대화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설득하겠다.“

한중일FTA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진지하게 고려했던 사안이다. 특히 한일FTA는 김대중 정권에서는 추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를 승계하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은 공산품과 농산품 시장 모두 90% 이상의 개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측은 공산품은 90%, 농산품은 60%대의 개방안에 머물러 협상이 중단되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일FTA도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노무현 정권은 한중FTA도 추진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를 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여유로운 입장이었다. 이에 노 정권은 한중FTA 관련 2006년 11월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여 현재 마무리된 상황이다.

노무현 정권에서의 FTA는 주로 한미FTA를 지렛대 삼아 중국과 일본과의 FTA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전략을 활용했다. 특히 중국 측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일본과 FTA를 타결하는 점을 강하게 경계했다고 김현종 본부장은 밝히고 있다.

한, 중, 일 3각 관계를 고려해보면, 김진표 신임 원내대표의 안처럼, 한중일FTA를 일괄타결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FTA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민노당, 진보신당 등과의 야권연대 관계이다.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FTA 찬성론자인 김진표 의원과 강봉균 의원이 1, 2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민주당은 FTA에 대해서는 민노당, 진보신당보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훨씬 가까운 위치에 서있다. 손학규 대표 역시 한나라당 시절부터 현재까지 FTA 원론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또한 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추진한 정책이고, 한미FTA를 비롯하여, 정권 임기 내내 수많은 FTA를 타결지어, 한국을 FTA 낙제국에서 모범국가로 발전시켜놓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권에서 작성해놓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한중, 한일FTA 사전 실무회담을 진행 중에 있다. 관계자들은 한중FTA의 경우 6월부터 본 협상을 시작하면 협상 타결까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 한미FTA의 비준안 처리와, 한중일FTA 추진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