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청년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영방송독립 국민운동 주비 발기인과 발기인, 참여단체가 대폭 늘었다. 지난 주말 동안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영방송 독립안을 홍보하면서 취지에 공감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 김정일 (전 KBS 라디오 본부장), 서성철(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양창영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 등등 50여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한편 공영방송 독립 국민운동은 2월 22일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외신기자 클럽에서 창립식과 선언문 낭독을 하며 활동을 시작한다.

<주기 (籌備) 발기인>

강동순(전 방송위원회 위원, 전 KBS 감사), 박명규(전 MBC아카데미 사장), 변희재(미디어워치 발행인), 이갑산(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상로(MBC 공정노조 위원장), 장한성(방송인), 진용옥(한국방통학회 회장), 최인식(MBC정상화국민행동 공동대표), 최창섭(서강대 명예교수) *가나다순

<발기인>

강길모(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강성규 (좋은책읽기시민운동연합 대표), 강태욱 (민주주의이념연구회 회장), 고진광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공동대표), 김갑재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모임 상임대표), 김관희 (건강증진실천협의회 이사장), 김구동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김동흔 (바양노루솜호수살리기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민준(실크로드 ceo 포럼 회장, 베스트앤퍼스트 대표), 김선홍 (인천에코넷 대표), 김용호 (21녹색환경네트워크 회장), 김정일 (전 KBS 라디오 본부장), 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대표), 박용진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재방 (한국실천불교시민회 공동대표), 박진성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기획실장), 박찬성 (사랑의실천국민운동본부 대표), 서병주(전 KBS 라디오 본부장), 서성철(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양창영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 용수택 (환경문화시민연대 상임대표), 원인호 (한국발명원 회장), 이명희(공주대 교수), 이문원(미디어워치 이사, KBS시청자위원회 위원), 이미라 (여성사랑연대 회장), 이상욱 (전 KBS 제작단 사장, 전 KBS 라디오 본부장), 이양구 (한서대 부총장, 전 KBS 시청자 센터장), 이정웅 (전 동아대 교수, 전 KBS 청주 총국장), 전대열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선언 (독립제작사 협회 회장, 전 KBS 아트비전 사장), 정형기 (전 극동대 교수, 전 KBS 편성 주간), 조규성 (한경대 교수), 조대용(독도향우회 회장), 조중근 (지속발전가능기업연구회 회장), 황규환 (전 경인방송 사장, 전 KBS 정책 기획 실장) *가나다순

<참여단체>

-학계: 한국방통학회

-청년단체: 실크로드CEO포럼

-시민단체: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MBC정상화국민행동, 국민행동본부, 선진화시민행동, 전국NGO연대,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사)한국문화비젼, (사)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사)한국푸른쉼터신문, (재)사회안전연구원, 21녹색환경네트워크, 3.1정신선양회, 6.25남침피해유족회, MBC방송허가취소국민운동, ROTC구국연합, 건강증진실천협의회, 건국이념보급회, 경기도여성리더스클럽, 공정방송지킴이,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시민연대, 국가쇄신국민운동연합, 국민건강운동연합,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나라사랑시민연대,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한민국건국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건국운동자유족회, 대한민국구국결사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여성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독도향우회, 라이트애국연합, 라이트코리아, 민주이념연구회, 민주주의이념연구회, 바른교육나라살리기, 바른교육어머니회, 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 바양노르솜호수살리기시민연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북한민주화포럼, 북한해방동맹, 사랑의실천국민운동본부, 서울시애국단체협의회, 실크로드CEO포럼, 실향민중앙협의회,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에코드라이브국민운동, 여성사랑연대, 올바른교육시민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연대,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인천에코넷, 자유민주민족회의,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언론인연합, 자유주의진보연합, 준법운동국민연합, 지속발전가능기업연구회, 푸른 아시아, 한국발명운동연합회, 한국인터넷언론협회,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한국청소년문화사업단, 한국청소년보호협회,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문화시민연대, 활빈단, 外

‘공영방송 독립 선언’ 제안 취지문

지난 해 12월말 케이블 종합편성 방송이 허가되면서 미디어계는 빅뱅이 예상되고 있는데, 종편 출범에 대한 비판자들은, 향후 방송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또 방송의 저질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방송의 품질은 방송계의 구조에도 영향 받을 수 있지만, 각 방송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장 등 임원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 하에서 KBS, MBC 등 공영방송은 사장 선임과 간부인선, 프로그램 편향성 등을 두고 단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현재의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이러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특정세력이 공영방송을 쥐고 흔드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다수의 방송인들도 이러한 정치적 장단에 지쳤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 대선(大選)에서 집권한 특정세력은 또 다시 방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할 것이고,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다. 방송인들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소임(所任)에 충실하기 보다는 대권 세력에 줄서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많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이러한 혼란을 지켜만 보고 있어선 안 된다.

공영방송이 정치세력의 부침에 따라 흔들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사장과 임원 등의 선임 문제이다. 지난 정권과 현 정부 모두 “방송사 인사(人事)에 개입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개입 여부도 문제이지만, 방송인들은 물론 국민들까지 “정권이 개입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국민들은 현 정부가 과거 정권 하에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KBS와 MBC의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양사 사장 인선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벌어지면서 방송계의 개혁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대통령과 정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이들이 KBS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방송을 둘러싼 분쟁은 피할 길이 없다. 현 정부도 이제 4년차에 들어선 만큼, 더 늦기 전에 공영방송의 경영진 임명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내야 한다.

선진국에는 국민대표가 직접 공영방송 경영진을 선임하는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독일의 ZDF의 경우에는 76인의 국민대표가 공영방송 경영진을 선임한다. 76인의 대표는 국회와는 별개의 기구이다. 국회 역시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이지만, 국회의원의 당선 기준은 단지 방송에 대한 것뿐 아니라, 국가 정책, 지역구 현안 등 다양하다. 또한 이들 국회의원은 공영방송으로부터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할 존재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한다면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공영방송 경영진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방송개혁만을 위한 국민대표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대표의 총 인원수를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국민대표기구를 대규모로 만들면 정치권이나 재계의 로비 혹은 압력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들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공영방송의 질을 높이는 데만 전념하면 된다.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편파성, 폭력성, 선정성(煽情性)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 역시 국민대표 선출시 입후보하여 자신의 방송철학을 경영진 선임을 통해 관철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국민 참여 방송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공영방송의 파행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공영방송 독립 선언’

1.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특정 파당 혹은 세력의 이해와 이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2. 공영방송은 오직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그것이 제시하는 가치와 틀 안에서, 관련 전문가 집단 및 관련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원칙 및 윤리에 의해, 건전한 여론을 반영하며 운영해야 한다.

3. 공영방송의 사장 등 경영진은 국회가 아닌 별도의 국민대표기구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

4. 국회와 정부는 공영방송의 경영진 선출을 담당할 국민대표기구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조속히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5. 이상의 목표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뜻있는 많은 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공영방송독립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며,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촉구한다.

2011. 2. 22.

‘공영방송독립국민운동’
발기인 및 참여단체 일동

홍보담당 겸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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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20-8828, FAX: 02-720-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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