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석현 의원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아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부정 입학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폭로했다 메가톤급 역풍을 맡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발표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친노좌파 세력으로부터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는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역시 “안상수가 밉더라도 팩트는 팩트이다. 그리고 안상수의 아들의 인권도 역시 보호되어야할 인권이다.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문제이다”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은 궁지에 몰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석현 의원은 물론, 박지원 원내대표, 심지어 교수 신분으로서 과도하게 정쟁에 개입한 서울대 조국 교수까지 이중적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안상수 대표가 민형사 조치할 것이라 선언하자,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을 통해 "안 대표와 가족, 서울대 로스쿨 측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안상수 대표와 한나라당 측은 "이 의원이 사과했지만, 이번 사안을 개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근거 없는 폭로 정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날 예고한 대로 이 의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국 폭로정치는 법정으로 옮겨져, 과연 누가 허위사실을 제보했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질 전망이다.

박지원, 허위사실 드러나자, 180도 말바꾸기 반복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미 2009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면담을 회고하면서 “시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는 교과서 문제도 있는데 왜 일본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김대중·시진핑 면담록 확인 결과 ‘훼방꾼’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박대표는 일체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지난 11월에는 강기정 의원이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박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발언은 거의 사실이다. 여러 제보가 있다”며 거들기도 하는 등 폭로정치의 선두에 서있는 인물이다.

박지원 대표는 이번에도 이석현 의원의 폭로 직후, “이 의원의 제보는 정확하다.”면서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려다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사퇴하는 데 안 대표가 너무 잘해서 (공개를) 보류하고 있었다.”고 다시 한번 끼어들었다. 그러나 박지원 대표는 자신의 폭로가 허위로 드러나자, 180도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확실한 제보'라고 거들었다고 보도된 발언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이석현 의원이 그 발언(의혹제기)을 해서 나도 '확실한 제보를 받았다, 교과위원들을 통해 확인 중이니 곧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서울대의 반박이 있은 뒤인 오후 3시경 이 의원과 전화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 왜 협의 없이 그런 발언을 했느냐'고 했더니 (이 의원이) 상당히 자신에 찬 목소리로 '현재 자료를 확보하려고 협력을 구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만약에 확인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얘길해, '철저히 대응하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얘기하려다 안상수 대표가 정동기 감사원장 건을 잘 처리해줘 보류하고 있었다는 말을 그대로 뒤집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안 대표 아들 관련 의혹을 자신에게 알려준 제보자에 대해 "늘 그 분이 제보하면 사실로 입증이 됐었다"고 했지만 제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제보 내용이 정확해서 확인을 한다는 것이지, 팩트(사실관계)가 정확하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박지원 대표는 곧바로 사과를 한 이석현 의원,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달리 ‘진검승부’ 운운하며 여전히 일말의 미안함조차 표현하지 않는 등, 폭로정치의 선두주자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석현 의원 역시 폭로정치와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는 박지원 대표에 뒤지지 않는다.

이석현, 표현의 자유 주장하다,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 구속시켜

2009년에는 미네르바를 옹호하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 그리고 다음 아고라에 한나라당 알바(아르바이트)가 2-300명 활동한다고 했다. 비록 미네르바 사건은 헌법재판소 의해 무죄가 되었지만, 한나라당 알바 운운한 것은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 발언에 분개한 인터넷 논객은 이석현 의원의 과거지사(동성애 의혹)에 대해 그동안의 언론보도와 인터넷 글을 정리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석현 의원은 그 논객을 고소하여 구속시키기도 했다. 인터넷 여론선동으로 자신들이 이익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자신이들이 피해를 보면 구속으로 보복하는 이중적 행태이다.
또한 이석현 의원은 같은 해 이명박 대통령의 영세상인들 방문을 놓고 "이 대통령이 간 그 떡볶기집은 망할 것이고, 이 대통령이 들어올린 아이들은 경기를 일으킬 것"이라 막말을 했다. 분개한 떡볶기집 아들은 이석현 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석현 의원이 사과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무차별 폭로정치와 사과를 반복하고 있다.

2010년, 이석현 의원은 김종익씨에 대한 민간인 사찰도 폭로했다. 그러나 김종익은 정상적인 민간인이 아닌 이적서적을 탐닉하는 정상적인 민간인이 아니었다. 충분히 국정원 등에서 사찰대상으로 삼아야 할 그런 인물로 밝혀진 바도 있다. 이 때에도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도 한껏 고무되어 거들었고, 재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사찰의혹을 제기했지만, 찻잔속의 태풍, 연평도 포격으로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빛(?)을 잃기도 했다.

서울대 법대 책임자도 아닌 조국 교수가 왜 해명하나

이번 사건을 사실 상 종료시킨 서울대 조국 교수의 행태도 석연치 않다. 조국 교수는 서울대 법대 로스쿨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이 공식적으로 해명해야할 일이지, 일개 교수가 먼저 확인해줘야 할 사안이 아니다. 친노세력으로부터 차세대 정치인으로 각광받는 조국 교수가 이번 기회에 범 우파진영에도 원칙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자신의 모교이자, 소속 기관인 서울대 법대에도 존재감을 강하게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기동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은 불필요한 개입 직후 또 다시 트위터에 글을 남기며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조 교수가 인터넷 상에서 “한나라당을 도왔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작심하고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조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 법대 교수 조국이 서울 법대 선배 안상수 대표를 도우려고 나섰다는 말도 있더라”며 “이석현 의원도 서울 법대 선배다. 진실을 밝히는데 무슨 대학 동문 운운이 나오는지…”라는 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이 내가 ‘이적행위’를 했다고 비난한다”면서 “후진 보수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열받는 일이 많은데 진보까지 후지게 행동하면 짜증이 난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친노세력에 비판받자, 사안과 관계없이 안상수 대표 인신공격한 조국

이어 조 교수는 이번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故박종철 열사까지 거론하며 안상수 대표의 과거 행적을 비꼬았다. 그는 “안상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힌 검사로 벼락스타가 되어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집권당 대표의 자리까지 올랐다”며 “종철은 정치인 안상수의 언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세력인 친노 민주당세력의 비판을 받자, 자신의 사상적 선명성을 보여주려는 의도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정략적 언행이다.

또한 조 교수는 서울대 동기라는 친노 네티즌 진중권과 트위터상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진씨가 “고생 많다. 너도 이런 일을 좀 당해봐야 해”라고 말하자 조 교수는 “중권아, 과거 네 심정을 조금 알겠다. 너는 ‘인터넷 워리어’지만 나는 ‘관악골 훈장’ 아니냐”고 털어놨다. 조 교수는 트위터에 “진중권과 나는 대학 입학 동기로 오랜 벗”이라며 “그는 항상 나를 ‘엄숙주의, 규범주의자’라고 놀린다”고 쓰기도 했다.

친노 네티즌 진중권은 인터넷 상에서 무수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연속해서 법적 처벌까지 받은 인물이다. 안상수 대표 건으로 사실을 중요성을 강조한 법대 교수가 서울대 동기이자 같은 친노좌파 성향의 인물이라 해서, 이석현, 박지원을 능가하는 허위사실 유포의 대가인 진중권과 친분을 과시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 때문에 이번 건은 친노좌파 세력 내에서의 반성과 성찰을 위한 내부 비판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서울대 법대의 조직원적 행태를 보이다, 같은 정치세력에 비판을 받자, 사안과 관계도 없는 박종철 건까지 거론하며 안상수 대표를 비꼬는 등, 여의도 정치인 수준의 갈지자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인터넷미디어협회의 강길모 회장은 “조국 교수가 점차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의 기간 동안 더욱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하면, 박지원, 이석현 등 여의도 3류 정치인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차분히 성찰해볼 것을 권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