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3일 방송된 MBC 라디오 ‘20시뉴스와 MBC논평’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언론시민연대(이하 공언련)는 3일자 방송분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무원칙을 요구하는 파렴치(김병훈 MBC 논설위원)’이라는 제목의 MBC논평이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방송으로 나타나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종편선정과 관련한 이날 MBC논평을 “총 17개의 문장으로 구분했을 때 사실내용과 관련된 문장은 단 4문장에 불과할 뿐, 대부분은 추측성 논조 및 일방적인 정치적 입장까지 표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안이 MBC와도 관련 있는 사안임으로 경쟁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일방적 주장을 주의해야 함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언련은 특히 “논평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당 언론사 사주(회사)의 입장을 표방한다고 하지만 방송(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국민이므로 특정국민의 시각을 대변할 수 없다”면서 MBC논평에는 “공영방송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적 협박성 논조도 나타났으며, 특정정치단체, 언론이해단체들의 주장만을 담은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MBC “사회적 약자, 소수자 권익 대변할 매체 비율 더욱 낮아졌다”

실제 이날 방송된 논평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신문사들을 한 목소리로 비판해온 미디어오늘, 뷰스앤뉴스 등 친노좌파 언론의 기사 전문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판 보도했다. 김병훈 논설위원의 이날 논평에는 ‘거대족벌 신문’ ‘재벌의 목소리’ ‘수구매체’ 등 언론노조 등 친노좌파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등 공영방송의 논평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치우친 느낌을 준다.

김병훈 논설위원은 논평을 통해 “채널의 수가 늘어나서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다양한 목소리의 방송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며 “그러나 거대 족벌신문과 재벌의 목소리로 가득한 편향적인 채널의 수만 늘어났다고 한탄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중동으로 지칭되는 이들 신문의 기득권 옹호적이며 친여당 성향의 논조는 이미 우리 사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일관되게 좇아왔다”며 “정부 여당이 불법적인 미디어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이들 신문에게 방송사업권을 주기 위한 거라는 반대쪽의 주장이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실현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논설위원은 더 나아가 “현재의 여론 지형이 이미 보수의 압도적인 우세인데 여기에 4개종편사업자 모두가 보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구적 매체여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할 매체의 비율이 더욱 낮아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는 지금의 홈쇼핑 채널인 6, 8, 10, 12번 등 기존 지상파와의 인접채널을 줄 것과 의약, 생수의 광고 규제를 풀어 종편에만 줄 것 등을 요구했고 동아는 KBS2채널의 광고를 없애 그것을 종편사에게 달라고 하고 있다. 물론 황금채널 요구는 기본이다. 중앙일보 역시 아직 구체적인 요구는 없지만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종편채널의 생존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도를 넘는 뻔뻔함”이라고 힐난한 뒤 “그들이 내세우기 좋아하는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 어느 구석에 이런 특혜를 줄 여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가 더 이상 이들 신문사를 특혜를 빌미로 통제하고 이용하려 하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여론 시장과 심지어 정권의 앞길에도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 거라는 아직은 조용한 충고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고 정부를 향해 강력경고 했다.

공언련은 이 같은 논평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과 4항(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병훈 “4대강, 부자감세 계속되면 국가부채 갚을 여력 없어진다”

한편 ‘무원칙을 요구하는 파렴치’라는 제목으로 친노좌파 언론에서 부각된 김병훈 논설위원의 5일자 ‘재정통계 바꾸자 드러난 새 국가부채’라는 논평도 국가채무에 새로 편입된 공공기관의 빚 중 “건설과 토목에 관련된 공기업이 유발하는 부채의 비중이 가장 크다”며 현 정부의 4대강 정책 등을 비판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김 논설위원은 “지난 2009년 말을 기준으로 359조6000억 원이던 국가채무가 476조8000억 원으로 117조 원이나 갑자기 늘어났다고 한다. 없던 빚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정부가 올해부터 국제기준의 재정통계방식을 채택하면서 그동안 빚으로 간주하지 않던 100여개 공공기관의 빚이 국가채무에 편입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44.9%인걸로 드러났다. 아일랜드나 스페인 등 국가파산위기를 맞은 나라들보다는 아직 2%가량 낮다”며 “공공기관 중에서도 LH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건설과 토목에 관련된 공기업이 유발하는 부채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LH공사가 대규모 건설사업에 투자한 토지수용비용과 공사비 등이 하루이자만 수십억 원인 빚으로 변했고,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쏟아 붓는 비용의 상당부분이 빚인 것”이라며 “그래서 국가부채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고질적인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감면책 등이 계속된다면 이 빚을 갚아낼 여력은 더욱 어두운 전망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방만한 토목사업과 부자감세를 시급히 재고해야할 정부가 이런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걱정이 앞선다”고 꼬집었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 같은 MBC논평 내용은 경향신문 1월5일자 기사(국제기준 따르면 국가채무 117조 늘어나), 뷰스앤뉴스 1월 4일자 기사(통계 바꾸자 나랏빚 117조 폭증, ‘스페인’ 수준) 등과 나란히 보도됐다. 하지만 통계 방식을 바꾼 후 크게 늘어난 국가부채를 4대강사업과 ‘부자감세’로 곧바로 연결 지은 MBC논평은 듣기에 따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20시뉴스와 MBC논평’ 통째로 정부 비난 일색

이 밖에 ‘20시뉴스와 MBC논평’의 다른 논설위원들 논평도 김병훈 논설위원의 비판 방향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월4일자 방송에서 김종화 논설위원은 ‘정부가 새해 들어서 밝혀온 정책추진의 속도와 방향’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주말 개각에서는 현 정부 출범초기에 나섰던 강한 성격의 인사들이 청와대 부근이나 실세부처의 책임자로 다시 포진했다”며 “대화와 타협보다는 밀어붙이기를 주도했던 인사들이라는 평가다”고 논평했고, 1월6일자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안이함’이란 논평에서 김상수 논설위원은 “(정부 대책이) 구제역 현장의 절박한 상황에 비해서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이런 급박한 현장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방역당국의 초기대응이 잘못됐고 그 뒤에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돼 왔다. 그래서 아직 정부대책이 미덥지 않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