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허위 과장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PD수첩’이 보도한 세 가지 핵심적 내용은 허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 판결에서 ‘PD수첩’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한 점,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을 인간광우병이라고 한 점,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특별히 취약하다고 한 점은 허위 보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허위 보도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작진이 방송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MBC 측의 허위보도의 죄질로 볼 때, MBC 측이 충분히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정치적 선동을 하기 위해 조작했다는 의혹은 불식되기 어렵다. 검찰 역시 이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판결한 MBC 측의 허위사실 유포는 다음과 같다.

법원이 인정한 세 가지 허위사실이 없었으면, 광우병 괴란은 불가능했을 것

“1. 이 사건 방송 중 다우너 소 관련 보도의 내용은 시청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다우너 소 동영상에 나오는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거나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들이다.’라는 것인데, 주저앉는 증상이 광우병에 걸린 소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증상인 것은 사실이나, 소가 주저앉는 증상의 발생 원인에는 광우병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고,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취해진 1997. 8.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동영상 속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 따라서 위 보도 내용은 허위에 해당함.

2. 이 사건 방송 중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의 내용은 시청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이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것인데, 이 사건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부검 전에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방송 이후 부검 결과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부분 보도 내용은 허위에 해당함.

3. 이 사건 방송 중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의 내용은 ‘한국인의 94.3%가 프리온 유전자의 129번 코돈의 유전자형이 MM형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이다.’라는 것인데, 한국인의 94.3%는 위 유전자형이 MM형이고 MM형인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유력한 논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MM형인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다고 하여 무조건(100%)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보도 내용은 허위에 해당함“

위 세 가지 사실은 MBC가 시작하여 미디어다음 등 친노좌파 세력이 광우병 선동을 시작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다. 이 세 가지 사실만 없었더라면, 중국 문화혁명 수준으로 홍위병식 대중선동은 불가능했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MBC 화면에 비친 ‘앉은 소’들이 광우병 걸린 소도 아니고, 아레사 빈슨의 죽음도 광우병과 관계가 없고, 한국인의 유전자가 특별히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것도 거짓이었던 것이다.

특히 검찰이 공개한 PD수첩의 김보슬 PD와 김은희 작가의 대화는 MBC 측의 악의성을 충분히 보증해준다.

김은희 작가, “한두 번쯤 필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 있다”

“그녀(김보슬 PD)가 물었어요. '김 여사(김 작가), 현장에 나와보니 소감이 어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눈에 보여? 이제 만족해?' ㅋㅋ"

“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의 견고한 아성에 균열을 만든, 과거 그 어느 언론도 운동세력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그 '대중의 힘'의 끝이 나는 못내 불안해요."

"1년에 한두 번쯤 '필(feel)'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삼성이 그랬고, 올해 광우병이 그랬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어찌나 광적으로 일을 했었는지…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

언론보도에서 기자나 PD, 그리고 작가가 비판 대상에 대해 불순한 목적으로 적개심을 갖게 될 경우 팩트를 조작하게 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MBC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광우병 선동을 시작했고, 이는 충분히 고의성과 악의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MBC의 김재철 사장은 최소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전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MBC는 침묵으로 버티고 있고, 미디어오늘 등 광우병 선동을 함께 했던 친노매체들은 “언론자유를 인정한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자축하고 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의 강길모 회장은 “핵심 사안 모두가 거짓이라는 점이 밝혀졌는데돟 이에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는 MBC와 미디어오늘 등을 보면, 결국 이들이 1-2년 안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라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