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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DJ와 노무현 버리고 좌파로 사상 전향

DJ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노무현의 한미FTA 노선 반성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이 지난 8일 2007년 대선 참패 등에 대해 처절한 반성문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진보신당 노선의 인터넷신문 대자보는 “최초로 민주당에서 가장 '완벽한 반성문'이 나왔다. 사실상 민주당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반성문이다”라며 정의원의 반성문을 높이 평가했다. 그 만큼 정의원은 좌파 노선으로 급격히 기우는 노선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완전히 부정해버렸다. 순도 100% 좌파가 되어버린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것은 현직 대통령과의 갈등이 두렵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기 대선에 대한 욕망 때문에 저는 몸을 사렸습니다"

"저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 전망과 비전을 갖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관료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했습니다"

"<담대한 진보>의 길을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담대한 진보의 핵심은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저의 정치 역정을 차근차근 되새김질한 결과 찾아낸 결론이자 제2의 정치인생을 시작하겠다는 저 스스로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정동영 의원의 반성문 중 인터넷신문 대자보가 발췌한 부분이다. 즉 좌파 노선의 기준에 정동영 의원의 전향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중도실용노선주의자로 알려져있었다. 정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과격 386세력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

정동영의 좌파 전향은 정세균 독재체제 돌파 위한 고육지책

이랬던 정의원이 갑작스럽게 좌파 노선으로 변경한 이유는 당내 역학 관계 탓으로 분석된다. 약 2년 간 정세균 독재체제가 구축되면서 이종걸 의원 등 정동영 의원과 가까운 비주류들은 좌파 노선으로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민주당은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친노좌파 언론, 참여연대, 민언련 등 친노좌파 시민사회에 의해 이끌려가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대표 역시 정동영 의원과 마찬가지로 노정권 하에서는 실용주의 노선의 인물이었다. 비주류들이 정세균 대표의 독제 체제를 허물기 위해서는 철저히 친노좌파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10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정동영계나 다름없는 쇄신연대 측은 민주당을 더 왼쪽으로 틀어버리겠다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정동영 의원이 이들과 함께 하는 이상 같이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정의원의 반성문은 사실 상 중도실용 노선에서 좌파 노선으로의 사상 전향의 수준이었다.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정의원의 정치적 행태였다. 친노좌파 시민사회는 실제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정의원이 이들의 지원을 받으려면 친노좌파 사회가 비판해온 과거 10년 정부의 노선에 대한 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에 정의원은 다음과 같이 사과를 한다.

“1997년 12월, 대선을 불과 몇 일 앞두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후보들 간의 긴급회동이 열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이인제, 그리고 김대중 후보가 모였습니다. 저는 당시 당 대변인 자격으로 김대중 후보를 모시고 청와대에 갔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앞에 IMF가 요구한 ‘각서’가 탁자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당선되면 노동유연화, 정리해고를 지체없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서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IMF가 강제한 금융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정리해고의 깃발을 들라는 강요 앞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선서가 있던 날, 김대중 대통령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눈물은 아마도 바로 그 강요된 각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저는 그 각서 한 장이 초래할 우리 사회의 재앙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종이가 양극화 문서가 될 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의 10년을 거치면서 비정규직은 850만명으로 늘어났고, 600만명의 자영업자와 400만명의 농민들이 몰락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400만 실업자가 집집마다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주정부 10년의 모든 공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97년 이후 양극화로 치달아 버린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IMF 조기 극복에 대한 자화자찬과 비교하면 큰 괴리감이 느껴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리해고는 불가피했으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IMF 체제를 벗어났다”며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삼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를 전혀 재앙으로 보지 않고 있다. 즉 정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용으로 친노좌파 언론과 시민사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최소한 국민의 정부의 경제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린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반성한다.

“참여정부가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을 때에도,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대통령 앞에서 방향 전환을 주장하지도 못했습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극대화시켰던 부동산 정책에도 입장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분양 원가 공개는 열린우리당의 총선을 지휘했던 저의 대표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이 좌초당할 때 저는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후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가격폭등이 일어났고 결국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정동영의 좌파 전향은 좌파시민사회에 종속된 민주당의 현실 보여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파문이 일었을 당시에도 저는 자리를 걸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미FTA'를 초고속으로 밀어부칠 때도 그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고민없이 비켜서 있었습니다. 정권의 성패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걸고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의 소산이고, 한미FTA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승부수였다. 정의원은 뒤늦게 노 전 대통령의 업적 중 두 가지 이상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친노 노선을 폐기 처분, 순수 좌파 노선으로 안착했다.

이러한 정의원의 전당대회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IMF 조기 졸업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폈어야 했고, 한미FTA 추진이 정당하다 생각하는 실용노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좌파 사회에서 정의원이 기회주의적 인물로 낙인찍혀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정의원의 승부수와 별개로, 평소 그다지 이념투쟁 노선과는 거리를 두었던 정의원이 갑작스럽게 순수 좌파로 사상 전향을 한 사건은, 현재의 민주당이 좌파 시민사회에 완전히 종속되어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오히려 외연을 넓혀야할 민주당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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