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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와 P2P, 협회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한다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 12월 9일, 창립식 열어

콘텐츠 유통 질서 개선과 콘텐츠 문화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념을 초월한 각계각층이 뜻을 모은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언론인과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등 콘텐츠 산업 진흥에 뜻을 모은 이들이 모여 만든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Committee for Contents Fair Distribute, CFD, 이하 협의회)가 12월 9일 오전 여의도 CCMM빌딩 매트로홀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작권 침해의 온상처럼 여겨져 왔던 웹하드-P2P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을지 관련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협의회는 식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 거래시장은 무질서 그 자체”라며 “불법 다운로드가 범죄라는 인식이 미흡한 사회,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장기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보는 하지 않는 거대 저작권자들, 이들 틈바구니에서 음성적인 콘텐츠 유통시장으로 성장해 온 웹하드-P2P 업계 모두의 각성이 필요하다”며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어 “이 같은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을 정화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중간 유통구조에 있는 웹하드-P2P 업체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이들 업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과 같은 자정노력 권고와 함께 저작권자의 공동 계약 주선, 해외 저작권자, 방송 등과의 대화기회 마련 등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창립 행사에는 김영선 국회정무위원장(한나라당),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 신국환 전 산업자원부 장관 및 현소환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김용철 서울시 산업통상진흥원 고문, 최공재 한국다양성영화협의회 부이사장 등이 참석, 축사에 나서 협의회 출범을 축하했다.

“콘텐츠 유통 정상화로 제2의 경제부흥 이루어내야”

먼저 축사에 나선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오늘 창립기자회견을 하는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다”며 운을 뗀 후 “앞으로 협회와 관련해 도울 일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보람된 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에서 이제 국제분담금 인상을 요구받을 정도로 성장, 선진국 문턱까지 온 나라”라며 “동양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계문물을 잘 받아들여 발전했던 그 경험을 이제 몽고나 카자흐스탄 등의 나라에도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무위원장으로서 세계를 가보니 미국을 기축으로 하던 세계 경제동력이 잠시 중지돼 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려 나아간다면 제2의 (경제부흥)찬스를 살릴 수 있는데도 한국이 내부의 문제로 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중화학 공업, 전자산업, IT를 통해 여기까지 왔지만 이후로 IT를 통한 지적산업, I&D(연구개발)가 중요하다. 그 중 콘텐츠야 말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이 선진국이 되느냐 아니냐도 결국 콘텐츠에 달린 문제로 서구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게 공유해야 하지만, 공유하지 않아야 할 것이 공유될 때 인류의 발전을 저해 한다”며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은 모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 이 모임에 최선을 다한다면 대한민국 발전과 세계발전에 기여하고 통일을 이루는데도 여건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동지애적 자세로 향후 많은 것들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국환 전 산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IT분야의 또 하나의 혁명이 오는 시대의 기초를 새로 닦을 시기에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고 격려했다.

신 전 장관은 “세계가 IT와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기술혁명을 통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가치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정보혁명,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NT, BT 분야 특히 소재부품 분야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산업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구환경의 저탄소화를 위한 세계국가의 코펜하겐 모임도 있었지만,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이러한 변화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이제 글로벌 헤게모니가 유럽에서 미국을 거쳐 아시아로 오고 있고 경제주체세력이 우리가 위치한 동북아로 넘어 오는 큰 변화 과정에 있는데, 과거와 다른 그 새로운 길을 우리의 20~30대 청년실크로드 세대가 가야하는 책임이 어깨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완전한 디지털이라 할 수 있는 이 변화의 때에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도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보조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협의회가) 크게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소환 한국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은 “저는 일평생 통신사 기자를 한 사람으로서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한평생 씨름을 해온 문제”라며 “마침 이렇게 저작권 문제와 유통의 활성화 문제를 아우르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스스로 저작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선 이 협의회가 새로 출범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 이사장은 “(협의회는)필요할 뿐 아니라 이러한 운동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합심된 노력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본다”면서 “저도 작은 역할이 있다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고 협의회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현 이사장은 “마침 저도 최근 방송콘텐츠 일을 하고 있고, 통신기자 시대에 기사보호를 위한 일평생 씨름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뜻을 맞춰 운동을 하게 됐다”고 재차 강조한 뒤 “우리의 이런 무브먼트(운동)가 반드시 성공하도록 노력하자”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출범을 “한국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운동이라 생각한다”고 규정지었다. 김 전 의원은 “1980년대의 민주화투쟁 일단락 이후 90년대까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대를 이슈 메이킹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콘텐츠공정유통 운동이 한글과 한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문화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유통 질서 확립을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김 전 의원은 “전 세계를 석권하기 시작한 한류운동도 콘텐츠공정유통 운동에 포괄된다고 본다”며 “앞으로 이 운동이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탈바꿈해 일본의 ‘쓰나미’와 같은 용어처럼 콘텐츠와 같은 단어도 (협의회)여러분의 노력으로 한글용어로 대체되어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이어 “여러분의 공정유통운동이 한글보호, 한류, 문화적 콘텐츠를 끼어서 전 세계에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그 실천적 출발인 콘텐츠공정유통운동이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문화운동의 하나가 된다고 본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여러분이 국내 시장의 공정유통이란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거대한 문화운동의 전도사, 역군이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운동이 전국 각지로 또 국제적으로 번져 이 문제에 있어 국제적 리더쉽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세계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협의회 출범을 격려, 축하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통상산업연구원 김용철 고문은 “콘텐츠 시장의 주인이랄 수 있는 20~30대 세대가 직접 그 시장의 새로운 규칙형성에 나선 것”이라며 협의회 출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고문은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직업의 관문을 뚫는 것만이 아니라 안 되면 스스로 시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축사했고, 이어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강길모 회장은 “협의회 회장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이고, 사무국장이 전 인터넷미디어협회 전경웅 사무국장이 맡았다”며 “콘텐츠 유통질서를 파괴하거나 어지럽히는 검은 세력에 맞서 한국 인터넷 전사들이 최초로 좌우합작을 이뤄낸 것”이라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최공재 독립영화 감독, “창작자들의 터전 만들어주길 바래”

또 이날 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공재 다양성 영화감독 겸 PD는 “협의회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다 해서 달려왔다. 축사라기보다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운을 뗀 뒤 “상업영화시장 이외에 저희와 같이 작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불법시장에 싸우지도 못하고 침묵하고 패배감에 빠져 있는 등 한국영화콘텐츠 시장은 전멸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 협의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듣고 저희 생명을 구해달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1년에 단편으로 1200편 장편 50~60편의 영화들이 사장되는 현실에서 그런 영화들이 살아나야 제2워낭소리 등 영상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다. 더 많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서라도 우리 협회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우리 창작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낼 테니까 협회가 꼭 성공해 창작자들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각계각층의 축사가 끝난 뒤 협의회측은 ▲ 굿다운로더 캠페인 ▲ 저작권자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및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웹하드 P2P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발표 ▲ 각 교육 기관과 함께 올바른 다운로더에 대한 교육실시 ▲ 저작권업체와 유통업체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할 것 등의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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