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성폭력 의식부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자료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가 경찰의 거센 항의를 받고 관련 내용을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8일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 배포한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화' 교육자료 중 `수사기관(경ㆍ검찰)과 재판부(법원)의 문제점' 부분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성폭력 의식 및 전문성 결여로 성폭력 피해자의 수치심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고 면담 과정에서도 무리하게 증언을 요청해 신분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는 한 변호사가 일선 학교의 교사들을 상대로 성폭력 강의를 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의 일부지만 시교육청은 교육자료를 만들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각급 학교는 교육 당국의 공식 견해인 것으로 오해했다.

한 개인의 의견이 교육 당국의 공식 자료로 둔갑한 것은 시교육청의 결재 라인에서 한 번도 걸러지지 못한 채 통과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동안 전국 경찰서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고 성폭력 전담 조사관제, 출장조사제, NGO동석제 등을 시행하며 성폭력 수사시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설명하며 교육자료의 수정을 요청했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 과거 피의자 검거 위주의 수사활동에서 탈피해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을 수립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시 경찰측 관계자가 참석해 인권보호 등 현안에 대해 의견교류 및 목표공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그동안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잘못된 자료가 마치 교육기관의 공식 의견인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경찰의 항의를 받고 학교에 다시 공문을 보내 문제가 된 부분을 고쳐 교육하고 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경찰의 `학교ㆍ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 관련 자료를 만들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배포해 생긴 일이다"며 "결재자도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두 검사하지 못한 탓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