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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예고, 수당 수천만원 교사들에 부당지급

부당찬조금에 소득세 탈루까지..교육청, 경징계만 요구



서울시내 한 예술고등학교의 교직원들이 방과후 학교 운영과정에서 지급되는 관리수당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A예고의 교장을 비롯해 교직원 총 41명은 지난해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해 전기료, 인쇄비, 인건비 등으로 책정된 관리수당 3천600여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

보통 관리수당은 방과후 학교 운영비의 총 10%내에 책정되는데 이번에 관리수당을 받아챙긴 교직원들은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학교는 또 방과후 학교 운영비 4억2천여만원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 대표나 교직원이 직접 수납ㆍ집행하게 함으로써 강사비 3억7천여만원에 대한 소득세도 징수되지 않았다.

강사를 채용하면서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미술, 무용 등 실기강사 91명을 채용하는가 하면 교직원 친목회에서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의 부당찬조금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회계 문란과 방과후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이유로 재단 징계위원회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5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 교직원들에게 부당 지급된 관리수당 3천600여만원을 회수해 반환하고 강사비에 대한 소득세도 원천징수토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예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A예고는 편입학생에게 학교발전기금을 거두는 등 총 5억∼6억원에 달하는 편입학 비리와 9천여만원의 불법찬조금 수수 의혹이 있으며 강사임용 때도 전공 전임교사를 배제하고 교장, 교감, 부장 등 관리자만이 나서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되자 시교육청은 겨우 조사에 착수해 `엄중조치토록 하겠다'면서도 재단에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또다시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 의혹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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