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피해규모 논란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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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피해규모 논란 `여진'

서한기
등록 2007.04.12 16:14: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보건의료분야가 입을 피해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애초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시민단체 사이에 형성됐던 `전선(戰線)'이 국회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12일 포문을 열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한미FTA에 따른 제약기업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는 엉터리 추계를 근거로 작성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거세게 몰아세운 것.

앞서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추계를 바탕으로 특허-허가 연계, 관세철폐 등에 따른 국내 제약기업의 기대매출 감소는 연평균 570억∼1천억원(5년간 약 2천800원∼5천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10조∼12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보건산업진흥원 추계 자체가 외국 사례를 조사해 실증적인 방법으로 추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제약사의 특허업무 담당자들의 심증만 담긴 설문조사내용을 기반으로 구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FTA체결로 인한 보건의료분야 피해액은 피해액 규모 자체가 되도록 적게 나오도록 하려고 적당한 값을 끼워 맞춘 결과에 불과한 엉터리 추계"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 의원은 "복지부가 한미FTA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국민의료비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단지 제약산업 매출 감소만으로 피해내용을 축소했다"고 공격했다.

전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특허-허가 연계로 복제약 1년 허가 지연시 국민이 떠안아야 할 약제비 추가부담은 향후 5년간(2007년∼2011년) 3천85억원으로 추정되는데도 정부가 이 같은 국민의료비 부담분을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FTA의약품 피해 산출이 잘못됐다"며 "누가 옳은 지 토론회를 갖고 검증하자"며 전격 제안했고 이에 맞서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공정한 토론회를 위해 먼저 복지부가 갖고 있는 FTA협상 협정문 전문을 먼저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대결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