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27일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도 영화시장의 '빅3'(CJ, 오리온, 롯데)의 독과점 행태와 수직계열화 현상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이날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열릴 국감 전 보도 자료에서 “한국 영화시장이 CJ 등 상위 3개사로 수직계열화 되어 있다”며 “투자 및 배급, 상영은 물론 유통구조인 케이블, 인터넷까지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CJ’의 경우 <CJ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CJ CGV, 프리머스, CGV 홈, CJ 인터넷> 등을 운영하며 투자, 배급, 멀티플렉스 상영관, 케이블 TV, 인터넷까지 장악한 상태. 또한 ‘오리온’의 경우 <메가박스, 쇼박스> 등을, ‘롯데’의 경우 <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시네마>를 거느리고 있다.

한편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도 지난 17일 공정거래위 국감에서 이 같은 ‘문어발식 사업구조’를 지적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영화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영화시장에서 부당한 거래에 대해 차별적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 된다”며 적극적 규제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공정위가 상영 부분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된 영화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작보다는 상영 부분만이 성장의 과실을 독식해 왔다”며 한국 영화가 최근 6년간 시장점유율이 00년 35%에서 05년 58%로 급속 성장했지만, 영화관은 285%의 수익률을 올리는 동안 제작 부분은 -163.5% 성장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빅3 대기업의 영화시장 수직계열화에 따른 시장지배력 강화로 “동일한 기업 계열의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제공이나, 상영 스크린 수 유지에 있어 다른 배급회사가 배급한 영화에 비해 훨씬 유리한 거래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웰컴투 동막골>과 <친절한 금자씨>의 개봉당시 CGV는 자회사 CJ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친절한 금자씨>(스크린 191개)를 배급하면서 같은 기간 2배 이상 더 높은 인기를 끌었던 쇼박스의 <웰컴투 동막골>(스크린 146개)보다 더 많은 스크린 수를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영 2주차에서 <웰컴투 동막골>의 스크린 수를 더 많이 감소시켰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등의 위반혐의와 함께 공정거래법 49조(위반행위의 인지, 신고 등)1항에 의거해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사실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도 영화진흥위원회를 향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내 거대 제작, 투자, 배급, 상영사는 국내 영화시장의 시장 지배력이 87.6%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거대 배급사들이 제작 투자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계의 특성상 배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빅3'사업자들이 기존 제작관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늘렸다"면서 "기존 제작 관리비를 1.5%에서 2%로, 배급 수수료를 8%에서 10%로 인상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