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경제난에 진입했지만,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를 확대하는 등 그간 세계 각국에 벌인 자금 공세로 상당한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유럽과 중동뿐 아니라 미국의 뒷마당(backyard)이라고 할 수 있는 중남미에서도 중국은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하지만 스리랑카, 이탈리아 등 일대일로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반드시 좋을 수는 없다는 공감대도 확산되는 추세다. 중남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칼럼은 서두에서 미국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초당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풋볼도 슈퍼볼에 진출하려면 먼저 자신이 속한 곳에서 경쟁하고 이겨야 하는데,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로 뒷마당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침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미국이 인플레이션과 여론 분열 등을 해결하는 동안 중국이 자금 공세를 통해 중남미 지역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이제 중국은 중남미 대부분 국가에서 최고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국채 보유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중남미의 무역이 2000년 120억 달러에서 2021년 4,450억 달러까지 폭증했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중남미에서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든 틈을 타서 중국이 진입했다고 지적하면서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중남미는 외국인 투자가 절실히 필요했고, 중국이 장기적인 약속과 함께 자금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칼럼은 중국 자본이 중남미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반부패 규제, 법치 존중 등 민주적인 절차를 신경쓰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에콰도르의 코카-코도 싱클레어 수력 발전소에서 일어난 것처럼 심지어 노동과 환경 보호를 포함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칼럼은 중국이 중남미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지만, 이 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야망은 경제적 이타주의에 대한 열망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의 목표는 광범위하고 통합적이며, 언제라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까지도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칼럼은 온두라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차이나머니’엔 많은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약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국제 금융 규제를 회피하고 불법 자금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며 해당 국가의 환경, 사회 및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기도 한다”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이런 상황에서는 법치가 훼손되고 부패가 번성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가 악화되고 주권이 잠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우려를 해결하려면 폭넓은 공교육이 필요하며, 중국이 신흥 시장에서 북미, 유럽 및 아시아 다른 지역의 투자자들과 동일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법과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Broad public education is required to address these concerns, while laws and regulations must be adjusted to ensure that China plays by the same rules in emerging markets as investors from North America, Europe and wider Asia)”라고 호소했다.
또 칼럼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물량공세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부채 탕감, 무역 확대 및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국가와의 견고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남미 국가들에게도 더 좋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최근 아르헨티나의 유력 대선주자인 하비에르 마일리(Javier Milei)가 “중국에서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면 죽임을 당한다”며 중국과 거리를 두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도전은 현실이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칼럼은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중남미 국가들 입장에서도 민주주의와 발전에 대한 공유된 비전이 있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결론지으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