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에서 구성하고 독립적으로 운영 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위원회) 일부 위원이 'TV조선 뉴스9' ‘[뉴스 9] 권은희, 광산을 빅매치 '文-安 대리전' 부담 없나?(2/11)’ 관련 민원에 대해,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이병남 위원은 지난 22일 상정된 위원회 의결사항 중, 특정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권은희(국민의당) 이용섭(더불어민주당) 두 후보의 인터뷰 시간이 각각 4분, 5분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며,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조중동 종합편성채널 퇴출 서명운동’을 전개 중인 민주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이완기. 이하 민언련) 정책위원으로, 이 위원의 이 같은 ‘중징계’ 발언은 사실상, 종편에 대한 민언련측의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생방송 인터뷰에서 기계적으로 시간을 초단위까지 맞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다수의 반론이 제기됐다.

최대권 위원장은 “(인터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시간을 조금 가져도 주제를 독점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다”면서 상황을 해석했다.

박흥식 위원도 “방송 형평성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이며, 방송 현장에서의 현실도 전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1분이라는 시간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간’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균등한 관심과 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논했다.

심영섭 위원은 두 후보자의 발언 태도에 의한 시간차로 상황을 해석했다. 심 위원은 “권은희 의원은 시종일관 잘하겠다만 짧게 짧게 대답했고, 이용섭 의원은 대답이 길었다”면서, “불편부당과 형평성이 중요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기계적 중립 갖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은 “화면을 수차례 봤는데, 인트로에서 소개하고 나서 인터뷰 들어가는데 20~30초 걸리고 나머지 시간이 4분, 5분”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의견제시 등의 제제가 가해지면 앞으로 1초라도 틀리면 징계가 가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같은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도 이병남 위원은 “선거보도 준칙을 언론사가 스스로 지키지 않고 지나갔다”면서, “기자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사항이며, 의견이 어찌됐든 저는 중징계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법정제재를 주장한 이병남 위원 1인 외, 법정제재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과 앞으로의 가이드라인 차원에서의 ‘의견제시’ 2인, ‘문제없음’ 5인으로 합의가 종결됐다.

한편, 강신업 위원은 논의과정 중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어느 한 쪽의 불만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며, 언론의 자유도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자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실하게 악의가 있다거나 의도가 있다면 강하게 처벌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해석해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선거심의소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인 4월 13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후 30일인 2016년 5월 13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