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여의도 연구소]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을 위한 정책 간담회

인터넷 포털시장 문제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력한 개선의지를 표명


여의도 연구소의 주최 하에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11일 2시 새누리당 김용태 국회의원의 진행 하에 열렸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의 '소비자 중심 포털/검색 엔진 규제 정책' 발표로 시작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한종호 NHN 정책이사, 변희재 미디어워치대표,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 감시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 날 여의도연구소의 대회의실에는 70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취재에 나섰으며, 최근 인터넷 포털시장의 독과점 현상에 따른 상생의 어려움 및 불공정 문제에 관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에서 관련 전문가와 국회, 정부, 업계 관계자들이 정책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기조발표자인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음원전문 사이트인 멜론과 네이버와 다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음원사이트를 예로들며 " 구글에서 멜론-조용필을 검색하면 구글은 가장 처음 검색 결과로 멜론 사이트의 글이 보여지는 반면,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결과로는 첫페이지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이 사례는 소비자편익 제고 효과가 없어보이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로 볼 수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포털사의 검색권력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지정토론에 나선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기조발표자의 문제제기 방향에 동의를 표하며, 추가로 네이버 뉴스스탠드 서비스에 대해 "언론권력을 포기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네이버가 뉴스를 편집하는 언론의 영역에서 물러난 것은 다른 포털기업과 비교할 때 큰 변화이자 결단"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변희재 대표는 "국내에 7천~8천개의 인터넷 신문사가 있는데 네이버는 이중 300~400개 매체와 검색 제휴를 맺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지 못하면 언론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결국 네이버의 검색 담당 직원에서부터 검색권력의 남용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네이버 뉴스의 검색권력을 비판했다.

또 "미디어 다음의 경우 지난해 대선때는 작정하고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고 지금도 메인 화면을 지켜보고 있으면 '국정원 죽이기'에 혈안이 돼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언론사가 아닌 포털사가 특정 정치적 노선을 가지고 뉴스를 편집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하며, 지금의 포털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종호 NHN 정책이사는 "구글이 세계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만이 대한민국에서 의미 있는 1등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네이버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며, 포털이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상승 교수는 발제자들의 지정토론내용을 종합하여 "지난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때는 표면에 나와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제도가 마련돼 있었지만, 쉐도우뱅킹 (Shadow banking: 복잡한 금융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중개를 하는 시스템)에는 규제책이 없어 금융위기가 일어났다. 포털권력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언론기사에는 규제책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중개하는 포털에는 규제 장치가 없어 지나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포털이 가지는 언론권력의 문제점을 정리했다.

이어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포털로 인해 언론 전체의 질이 하향평준화 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살펴볼 것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