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유협, 만화 애니메이션 협회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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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유협, 만화 애니메이션 협회와 MOU 체결

저작권단체와 공동으로 콘텐츠유통 합법화에 나선다

박주연 mediasilkhj@gmail.com
등록 2010.12.13 11:29:02

(사)콘텐츠유통기업협회(회장 변희재, 이하 콘유협), (사)한국만화가협회(회장 김동호), (사)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회장 최종일)가 공동으로 인터넷 콘텐츠 합법 유통 개혁안에 합의, MOU를 체결했다. 이는 콘유협 측에서는 콘유협이 주장해온 콘텐츠 라이브러리 구축 방식의 합법화 방안의 첫 성과이며, 만화와 애니메이션 협회에서는 그간 웹하드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으며, 향후 합법 시장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이다.

이들 협회는 “과거보상에 대한 합의 후 이와 같은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 방지조치와 합법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이에 양측은 정부 등의 협조를 얻어 합법유통구조 확립의 기술적 조치의 조율을 위한 협상을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콘유협 측이 제안한 내용으로서 정부에 콘텐츠 라이브러리 구축을 요구한 뒤, 과금체계 기술을 적용하여 100% 합법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물론 MOU 이후에 본 계약 체결까지는 몇 차례의 고비가 남았다. 과거 보상금에 대한 기준이다. 콘유협은 매출 손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먼저 합법화 의지를 표명한 콘유협의 회원사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주고, 여전히 불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DCNA 회원사 등 수백여개의 웹하드사에 단호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만화와 애니메이션 협회 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콘유협과 이들 협회는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실이 발의한 ‘웹하드 등록제’에 적극 찬성하여, 진성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웹하드 합법화 방안’ 토론회를 열 것을 합의, 이를 진성호 의원실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간 불법을 선호하는 정부와 거대 저작권자들, 그리고 웹하드사 틈에서 외롭게 분투했던 콘유협으로서는 ‘뽀로로’ 등 킬러 콘텐츠를 확보한 저작권단체들과 공조를 형성하여 유통시장 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콘유협은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KBS 등 공영방송사와의 협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에 이상벽씨를 저작권보호센터장에 김용철씨를 임명하여 저작권 정책 개혁에 나섰다. 콘유협은 저작권보호센터 김용철 신임 센터장에 공식 면담을 요청, 16일 오전에 면담 약속을 잡았다. 이와 별도로 (사)애니메이션제작자 협회에서도 김용철 센터장에 면담을 요청하여, 저작권단체와 콘유협, 그리고 정부의 협조로 콘텐츠 유통 합법화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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