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워치 (학술/대학)
-
김상곤 서울대 박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1)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14년 초에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4개의 국문문헌과 5개의 일문문헌과 관련된 표절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김상곤 후보, 일본 문헌 표절!)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박사논문은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1992년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에 학위자격으로 제출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 일문(日文) 표절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해설보고서 시리즈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김 후보자가 이제는 교육계 최고위 공직 후보에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박사논문 표절을 저질렀는지 우리 국민들도 그 진상을 소상히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상곤 후보자는 “친일잔재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 정치권 환골탈태 해야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온 정치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의 일문 표절 문제는 결코 예사롭게 볼 수 없다.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표절된 일본어 문헌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06-20 21:02
-
조국 민정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 (3)
이전기사 :조국 민정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 (2) 조국 민정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 (3) 1. 자기표절 문제가 왜 학술지에서 유독 민감한 문제인가 조국 민정수석은 2001년도에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에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조 수석은 이 논문을 2002년에 ‘고시계’ 제47권 제2호에 ‘‘아내강간’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텍스트 내용의 60% 를 그대로 재활용해 발표했다. 자기표절을 저지른 것이다. 자기표절은 다른 여타 매체에서보다 특히 학술지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이유는 비단 저작권 위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학술지 특유의 편집원칙과 학적 권위 축적 방식과 맞닿아 있다. 이 세상의 모든 학술지는 이전에 그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는 ‘독창성(originality)’이 있는 연구성과물만 단독으로 게재한다는 편집원칙을 갖고 있다. 학술지는 이 편집원칙을 통해서 학적 권위를 계속해서 축적하게 되어있으므로, 연구자들이 함부로 이러한 편집원칙을 무시하게 되면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06-19 00:47
-
[인터뷰] 논문표절, 과거로 갈수록 심각했던 ‘관행’?
남의 텍스트를 그대로 베껴쓰는 형태의 논문표절은 근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오히려 적었을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다.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앵무새처럼 “과거의 관행”이라고 항변해온 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17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노골적인 형태의 논문표절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대학교, 대학원의 양적 팽창과 관련이 깊을 수 있다”면서“제한적이고 편향적일 수 있는 샘플에 의한 결론이지만, 보다 과거로 거슬러올라가 50~60년대 '엘리트 박사' 시절에는 재인용표절·텍스트표절 등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 과거로 갈수록 논문표절이 성행했다는 식 속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본지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연구윤리분야 제도분석 및 인문경제분야 학술논문 검증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모 팀장(49)의 경험과 설명을 바탕으로, 논문표절의 시대별 특성과 대학가의 현실, 해결방법 등을 Q&A 형태로 재구성해봤다. 이모 팀장은 자신의 분석을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공식 입장이나 확정 사실로는 받아들이지는 말고, 일단은 다수 논문 조사 경험에 근거한
- 이우희 기자
- 2017-06-18 13:24
-
[단독] 김상곤 후보자, 학술지논문에서 자기표절, 표절 혐의도 발견돼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서 석박사논문 표절 혐의와 학술지논문 중복게재 혐의에 이어 또다른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표절 혐의까지 발견됐다. 교육부장관 자격 시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곤 후보자의 학술지논문들에서 자기표절 단락은 물론, 통상 학술지논문들에서는 보기 힘든 표절 문장도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자기가 쓴 글을 상습적으로 재활용하다보니 원 출처가 실종되어버린 사례도 발견되는 등 연구윤리 준수 의지나 능력에 있어 문제점이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자가 2008년도 6월 ‘노동사회’에 발표한 논문 ‘한국사회의 공공성 위기와 진로 모색’(이하 ‘김상곤(2008c)’)에서 14-15페이지 기간산업과 경제발전, 공공성과 관련된 내용 중 두 단락은, 김 후보자가2002년도 10월에‘사회경제평론’에 발표한 논문 ‘공공부문 파업과 한국의 노사관계’(이하 ‘김상곤(2002)’) 181-182페이지에 있는 같은 내용이 그대로 재활용된 것이다. ‘한국사회의 공공성 위기와 진로 모색’에서 확인된 편집성 자기표절 ‘김상곤(2008c)’의 14페이지에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06-17 16:55
-
김영춘 해수부장관 후보자 석사논문 표절 논란의 진실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게 또다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에 의해서다. 이양수 의원 측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춘 후보자의 1990년도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0년대 소련 개혁정치의 배경과 특징에 관한 연구’가 서진영 교수(김 후보자의 지도교수)가, 1990년 12월에 발표한 통일원 특수영역과제 보고서 ‘북한 권력 변동 및 사회변화 대비계획 연구’와 30여 페이지 이상이 똑같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서진영 교수의 보고서에는 김영춘 후보자의 이름은 저자로 기재돼 있지 않다. 결국, 둘 중 하나는 표절일 수 밖에 없다. 김영춘 후보자는 서 교수의 보고서 내용에서 소련 부분은 자신이 연구원으로 참여해 석사 과정에서의 연구내용을 기초로 직접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완곡하게나마 서 교수 쪽이 표절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관련기사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영춘에 "양호하다"한 이유?)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앞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별다른 표절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는 이번 김영춘 후보자 석사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의 입장을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06-16 20:27
-
안경환 후보자, 전공 분야도 없으면서 박사학위자로 사칭해와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와 함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박사 학력 사칭 문제도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안 후보자가 최종 학력을 위조한 의혹이 있음을 지적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그간 자신의 최종 학력을 ‘박사’라고 주장해왔으며 자신의 전공 분야도‘비교법학’이라고 밝혀왔다.그러나 안 후보자는 단순히 미국 산타클라라 대학교(Santa Clara University) 로스쿨 3년 과정을 졸업했을 뿐으로, 최종 학력은 한국 기준으로 법학전문석사(법무석사)에 불과하다. 본지 확인 결과,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 3년 과정에는 아예 전공 분야라는 것도 없다. 이 과정은 어디까지나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직 학위 과정이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는 법학 관련해서는 박사학위논문은 물론이거니와 석사학위논문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변호사 자격도 물론 없다. 안경환 후보자의 출신 학교인 미국 산타클라라 로스쿨은,미국 유력지인 ‘유에스뉴스앤월드리포트(U.S.News & World Report)’의 2017년도 기준 로스쿨 랭킹에 따르면전체 197개 로스쿨 중에서 132위에 해당하는 하위권 로스쿨인 것으로 평가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06-14 22:15
-
[단독] 안경환 후보자, 똑같은 논문을 이중게재한 사실도 확인돼
14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완전히 똑같은 논문을 2년 사이에 각각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서다. 안 후보자는 1999년도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2호에 발표한 논문 '미국에서의 법과 문학운동'을, 2001년도에 '문학과 영상' 제 2권 1호에 그대로 이중게재했다. '문학과 영상'에 게재한 논문 제목은'미국에서의 '법과 문학' 운동'으로 '법과 문학'에 외따옴표만 붙였을 뿐이다. '문학과 영상'에는 해당 논문이'서울대학교 법학'에도 게재됐다는 사실이 고지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법학'은 일반학술지로 분류되지만,'문학과 영상'은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전문학술지로 분류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는 연구윤리 등 심사가 훨씬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자기표절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우로 일컫어지는 이중게재는 통상‘논문철회(retraction)’ 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다음주까지 안경환 후보자의 연구윤리위반 혐의 일체를 검증·종합한 후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즉각 제보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단독]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자기표절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06-14 19:25
-
[단독]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자기표절 최소 3건 확인돼
문재인 정권이 ‘논문표절’ 정권이 될 위기에 놓였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학술지논문들에서도 역시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개리위원장 후보자의 학술지논문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자기표절이 확인됐다. 14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00년대에 발표한 학술지논문들에서 최소 3건 이상의 자기표절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본인 말으로는 2006년 이후에는 자기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2008년도 학술지논문에도 자기표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경환 후보자는 2014년 7월 25일 ‘광주일보’에 기고한 칼럼 ‘인사청문회의 허와 실’에서, 비록 자기표절 문제와 중복게재 문제를 옹호하는 성격의 주장이었지만, 자신 역시 그런 연구윤리위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한 바 있다. 결국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먼저 안경환 후보자가 2006년도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4호에 발표한 논문 ‘21세기 한국법학의 지향 목표’는, 그 이전해인 2005년도 ‘동아법학’ 제37호에 발표한 논문 ‘‘Law School’의 본질과 현상’에 있는 내용 상당 부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06-14 15:04
-
[단독] 표절, 털면 다 나온다? 표절 예비검증 통과 8명 첫공개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가 자사의 예비검증을 통과한 사례 8명을 13일 공개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예비검증 통과 사례 공개는 문재인 정부가 논문 표절 혐의자를 잇따라 고위직에 내정하면서 친노좌파를 중심으로 ‘표절은 털면 다 나온다’는 잘못된 주장이 광범위하게 번지는 데 따른 조치다. 김영춘 해수부장관 후보자, 1차 문헌 출처까지 성실하게 기록 우선,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인 김영춘 국회의원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예비검증을 통과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비록 예비검증에 의한 결론이지만 김영춘 후보자의 경우는 1990년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에서 이렇다 할만한 표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김 후보자는 논문을 쓰면서 원서가 아닌 번역서를 봤으면 정말로 그냥 번역서만 봤다고 정직하게 다 출처표기를 했다”고 전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관계자는 “어떤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표기한 후 말바꾸기를 하거나, 인용부호(쌍따옴표)를 달아서 직접인용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후보자는 이를 잘 준수했다”며 “나아가 흔히 발견되는 ‘재인용표절’도 발견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연구윤리 기준을 잘 지킨 것으로
- 이우희 기자
- 2017-06-13 16:38
-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 박사논문 표절 서울대 재조사 요청
13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논문 표절 혐의를 3년만에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에 다시 제소하고 재조사를 요청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 진실위는2015년도 제보 당시김상곤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예비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는 피조사자인 김상곤 후보자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진만큼 본조사까지 포함한 최종 결론을 내려달라고 재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당시 서울대 진실위가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총 80군데의 표절 부위 중에서 출처표시가 빠진 표절 44군데에 대해서만 살피고서 ‘부적절행위로서의 표절’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44군데 중에는 서울대 진실위가 규정상 ‘부정행위로서의 표절’이라고 파악하는 연속된 2문장 표절도 여러 군데 있으니 다시 심사해야하고, 출처표시는 있으나 인용부호(“”)가 빠진 나머지 36군데 표절 문제도 이번에 심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1990년대에는 출처표시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으며, 표절이 일종의 관행과 같은 것이었다는 식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것이 관행이라면 해양수산부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7-06-13 12:08
1
2
3
4
5
6
-
2026-01-29 16:03
[여의도 인싸잇] 한동훈 제명에 국회 앞... 2030 “축하 케이크” vs 5060 “지도부 사퇴” 분열
-
2026-01-29 16:00
민희진 측, ‘뉴진스 템퍼링’ 의혹 전면 부인
-
2026-01-29 15:53
法 “‘10·15 부동산 대책’, 위법성 없어”... 개혁신당 제기 행정소송 기각
-
2026-01-29 14:54
[인터뷰] “이게 어떻게 내란선동인가”...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불송치 이끈 2명의 변호인
-
2026-01-29 14:20
[법조 인싸잇] 뉴진스 사태가 던진 질문, ‘템퍼링’과 연예인 ‘전속계약’의 문제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2층 | 대표전화 : 02-2052-6600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
UPDATE: 2026년 01월 29일 16시 03분